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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아래는 특검팀의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7명 구형 논고문 전문.“김용현,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2. 피고인 김용현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수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동일한 입장으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그러므로 앞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양형 사유들은 피고인에게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피고인은 경호처장 재직 시부터 피고인 윤석열과 비상계엄을 모의·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신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