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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정동칼럼]‘대충 통합’ 말고 ‘용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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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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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이 ‘수도권 집중’에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 획기적인 정책이 대전·충남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과 충남이라는 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려고 한다. 마침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해왔기에,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이 대통령의 판단이 옳은 것일까? 수도권 일극 집중이 수도권 집값 등의 근본 원인인 것은 맞다. 그렇다면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기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대전·충남 통합은 그에 적합한 답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일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게 된다. 경기도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가 그것이다.
반도체 공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만큼 균형발전 효과가 확실한 정책이 있을까? 윤석열 정권이 2023년 3월에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아직 토지 보상 단계에 있다.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백지화하고 비수도권으로 입지를 옮기면, 용인에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을 공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전남, 전북과 충남을 관통하는 여러 갈래의 34만5000V 초고압 송전선 건설도 하지 않아도 된다.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확실하게 있을 정책은 포기하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정책에 매달린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수도권 일극 집중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지금 ‘쓴소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대전·충남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말에 따라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의 ‘대충 통합’(대전·충남을 주민투표도 없이 대충 통합하자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에게도 민주당에도 좋지 않은 신호이다.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대통령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할 방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혼란과 갈등만 심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끼리 통합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2010년 출범한 통합창원시(마산·창원·진해 통합)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통합 전 108만명이 넘던 통합창원시 인구는 2024년 말 1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통합은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 통합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통합 이후의 지자체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소모적인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지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전은 충남의 동쪽 끝이다. 만약 통합이 된다면 충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은 더욱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절차적 민주성도 확보되지 않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의 경우에도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기초·광역을 통합할 때도 주민투표는 거쳤다.
주민투표는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디 있는가? 대통령이나 시장, 도지사 마음대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주민투표도 없는 ‘대충 통합’은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정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그리고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가 목표라면,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사람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고 올 생각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전기가 있는 곳으로 산업입지를 재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RE100도 될 것 아닌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충 통합’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부터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생리대 가격 논란이 ‘공공재’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을 개인의 소비 영역에만 둘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관계 부처에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한국 여성이 평생 생리용품에 쓰는 비용이 660여만원에 달한다’는 게시물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성환경연대가 국내 생리대 513종(라이너·탐폰·팬티형 포함)과 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호주·미국 등 11개국의 생리대 69종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해외보다 39.55%(195.56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생리대 가격이 비싼 원인으로는 먼저 과점 구조가 지목된다. 국내 생리용품 시장은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제한된 경쟁 구조 속에서 업체들은 광고비와 각종 인증마크 획득에 투입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한다. 여기에 2017년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논란 이후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유기농 생리대’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생리대를 직접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는 A씨(28)는 “일본 여행을 갔다가 생리대 가격이 너무 저렴해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브랜드 중형 생리대는 장당 17엔(약 159원)인데, 국내 브랜드는 378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포함해도 국내보다 훨씬 싸 4년 넘게 직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모씨(27)도 “한국 생리대가 너무 비싸 아이허브에서 외국 탐폰을 산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박씨는 “생리대가 없으면 출근도, 등교도, 외출도 할 수 없다”며 “최소 두세 시간에 하나씩 교체해야 하는데 아낄 수도 없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생리대 가격은 빈곤·소외계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수준의 생리대 바우처와 현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2021년 만 11~24세 여성 청소년 1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9%는 생리용품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답했다. 생리용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친구에게 빌리거나”(23.4%), “휴지나 수건 등으로 대체했다”는 응답(12%)도 많았다.
이참에 ‘월경권’을 공론장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월경권은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위생적인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학교·직장·공공시설에서 생리 중에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 팀장은 “생리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온 인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며 “가격 안정과 무상 제공 확대, 월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제조사 몇 곳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에 대한 공적 개입과 안전성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전방위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춘다.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한다.
금감원은 22일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조직 분리를 피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다.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신설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소비자 보호 부서에 감독 총괄 기능을 더한 것으로 금감원의 업권별 모든 수단을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금감원에선 주요 소비자 보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도맡아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 업무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올해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선 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최종적으로 금소원 신설이 정부 개편안에서 빠지며 가까스로 조직 분리를 피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왔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원장 직속으로 배치되면서 금감원은 분쟁 조정이나 민원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소비자 보호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를 설치하고, 최근 민생범죄 수법 등을 분석하는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금융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시정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변경할 땐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금융 비용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포용 금융’ 종합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권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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