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7초 침묵’ 이원석 전 검찰총장,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특검 참고인 출석 불응 > 자유게시판

이혼소송 ‘7초 침묵’ 이원석 전 검찰총장,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특검 참고인 출석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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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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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24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
이 전 총장은 가족 간병을 해야 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수사 기간(오는 28일까지)이 4일밖에 남지 않아 특검팀이 이 전 총장을 대면조사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2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11일 만인 5월13일 법무부는 이 전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전격으로 교체했다. 이 전 총장은 다음날 출근길에 ‘인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됐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7초간 침묵하며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다.
새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7월 주말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찾아가 김 여사를 ‘출장조사’했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 사실을 김 여사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0시간이 지난 뒤 이 전 총장에게 알렸다. 검찰 내에선 이 전 총장이 김 여사 소환조사 방침을 고수하자 이 전 지검장이 총장을 ‘패싱’하고 용산 대통령실과 ‘직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총장은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공개 질책했다.
당시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이 없는 이 전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전에 보고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여사 조사에 앞서 이 전 총장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주가조작 사건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박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 사전에 ‘총장 패싱’ 명분을 만든 정황으로 해석됐다.
중앙지검은 그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이 전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이 전 지검장은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김 여사 수사를 무마하려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 수사에 막바지 힘을 쏟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해 박 전 장관에게 김 여사 수사 상황을 묻거나 무혐의라고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보낸 메시지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엔 박 전 장관, 이 전 지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8명을 압수수색했다. 오는 28일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한 뒤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이 ‘수도권 집중’에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 획기적인 정책이 대전·충남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과 충남이라는 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려고 한다. 마침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해왔기에,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이 대통령의 판단이 옳은 것일까? 수도권 일극 집중이 수도권 집값 등의 근본 원인인 것은 맞다. 그렇다면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기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대전·충남 통합은 그에 적합한 답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일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게 된다. 경기도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가 그것이다.
반도체 공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만큼 균형발전 효과가 확실한 정책이 있을까? 윤석열 정권이 2023년 3월에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아직 토지 보상 단계에 있다.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백지화하고 비수도권으로 입지를 옮기면, 용인에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을 공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전남, 전북과 충남을 관통하는 여러 갈래의 34만5000V 초고압 송전선 건설도 하지 않아도 된다.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확실하게 있을 정책은 포기하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정책에 매달린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수도권 일극 집중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지금 ‘쓴소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대전·충남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말에 따라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의 ‘대충 통합’(대전·충남을 주민투표도 없이 대충 통합하자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에게도 민주당에도 좋지 않은 신호이다.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대통령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할 방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혼란과 갈등만 심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끼리 통합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2010년 출범한 통합창원시(마산·창원·진해 통합)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통합 전 108만명이 넘던 통합창원시 인구는 2024년 말 1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통합은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 통합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통합 이후의 지자체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소모적인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지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전은 충남의 동쪽 끝이다. 만약 통합이 된다면 충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은 더욱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절차적 민주성도 확보되지 않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의 경우에도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기초·광역을 통합할 때도 주민투표는 거쳤다.
주민투표는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디 있는가? 대통령이나 시장, 도지사 마음대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주민투표도 없는 ‘대충 통합’은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정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그리고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가 목표라면,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사람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고 올 생각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전기가 있는 곳으로 산업입지를 재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RE100도 될 것 아닌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충 통합’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부터 해야 한다.
경북 지역 문화유산 12건이 올해 국보·보물·국가유산·명승 등으로 새롭게 지정되거나 승격됐다.
경북도는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과 영천 청제비가 국보로 승격·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예천 개심사지 5층석탑은 지난 19일 국가유산청 고시를 통해 국보로 승격됐다. 고려시대 석탑으로, 190자의 명문을 통해 건립 시기와 조성 과정, 당시 사회상까지 확인할 수 있어 고려 석탑 편년의 기준 자료로 평가된다.
이 석탑은 2단 기단과 5층 탑신, 상륜부로 구성됐으며 십이지신상·팔부중상·금강역사상 등 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독창적 도상과 뛰어난 장엄 조식을 갖췄다. 상층으로 갈수록 안정감 있는 비례와 정제된 조형미가 고려 전기 석조 기술과 불교 미술의 수준을 보여주며, 보존 상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6월 20일 국보로 지정된 영천 청제비는 신라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는 청못(청제) 옆에 세워진 2기의 자연석 비석으로, 받침돌·덮개돌 없이 비문을 새긴 청제축조·수리비와 청제중립비로 구성됐다. 536년 축조, 798년 수리, 1688년 중립 등 세 시기에 걸친 기록을 통해 자연재해를 극복한 토목 기술과 국가 차원의 제방 관리·보고 체계를 보여준다.
학계는 이 비가 신라 고유의 소박한 서풍을 계승한 서체와 비교적 양호한 판독 상태, 조성 이후 원위치 보존이라는 점에서 역사·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한다.
이와 함께 경북에서는 안동 광흥사 응진전, 자치통감 권81~85,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 치문경훈 목판 등 6건이 보물로 지정됐다.
또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 예천 삼강나루 주막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안동 고산정 일원은 명승으로, 칠곡 구 왜관성당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지정되거나 승격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국보·보물 지정으로 경북이 국가유산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 국민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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