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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30만명 이탈…4년 연속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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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1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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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0만명 이상 줄며 202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낮은 당첨 가능성, 분양가 상승 등으로 청약통장 가입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총 2618만4107명으로, 전년도 말(2648만5223명)에 비해 30만1116명이 감소(-1.1%)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에 달해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 말까지 240만명 이상 줄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은 데다, 분양 물량의 부족으로 당첨 하한선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꾸준히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5269만50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또한 현행 가점제에서 만점(84점)을 채우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을 충족해야 하는데 1~2인 가구가 많은 젊은 세대에선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극히 낮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다만 1순위에 비해 가입 기간·납입 횟수 등이 적은 2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해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1순위 가입자 수는 1705만5826명으로 전년(1764명5767명) 대비 58만9941명이 줄었으나 2순위 가입자 수는 883만9456명에서 912만8281명으로 28만8825명 늘었다.
청약통장을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 가입자 수의 이탈은 여전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오르면서 청약통장 수요가 일부 살아나고,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와 신혼부부 출산 시 특별공급 혜택 확대 등 제도 변화로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분양시장 침체까지 물려 청약통장 무용론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 여건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통장 가입자 수 증감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 중·일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게 분명하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영역의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문화·외교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최근 있었던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 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리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여야 간 협치와 사회 통합 없이는 신년사 등을 통해 밝힌 ‘대도약을 위한 대전환’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에는 여야 각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 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그냥드림사업’을 사례로 언급하며 “이처럼 실제 효과를 낳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해 관련 공직자들을 포상하고 이를 공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 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냥드림사업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모델로 한 복지 정책으로,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에서는 전국 확대에 앞서 성동구 등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산불 예방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막심한 산불피해를 본 의성에서 지난주 또 산불이 발생했다”며 “다행히 초기진화에 성공했지만, 유사 사례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과 진화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문화 정책을 보고받고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투자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보다 추경이든 민간투자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취지”라고 밝혔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 보상으로 제시한 구매이용권이 도서나 분유를 구매할 수 없는 등 제약이 많아 ‘꼼수’라는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기만적인 할인쿠폰”이라며 쿠팡 쿠폰 거부 운동을 선언했다.
15일 쿠팡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을 보면, ‘고객님께 구매이용권을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애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해 재안내 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이 올려져 있던 자리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안내 포함’이라는 글씨가 작게 표기돼 있지만, 얼핏 보면 일반 이벤트 행사를 알리는 배너광고로 보인다. 사실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 지급을 알리는 안내문이다.
쿠팡은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구매이용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이 안내문을 클릭하고 들어가 ‘이용권 받기’를 직접 내려받는 방식이다. 쿠팡과 쿠팡이츠(음식 배달)에서 각각 5000원,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에 각각 2만원 구매이용권을 사용하려면 4번에 걸쳐 이용권을 내려받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쿠팡이츠 이용권을 사용하려면 전용 앱에서 별도로 내려받아야 한다.
구매이용권은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하며 결제 1건당 1장만 쓸 수 있는데, 상품을 구매할 때 자동 적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상품 가격이 이용권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4월15일까지다. 이후 자동 소멸하며 연장 및 재사용이 안 된다.
품목 제한도 있다. 상품권과 현금성 상품, 전자담배, 전통주, 해외여행, 항공권, e쿠폰 외 도서와 분유, 일부 주얼리도 구매할 수 없다. 쿠팡이츠에서는 포장주문 시에도 구매이용권을 쓸 수 없다. 유료멤버십인 와우회원이 아니면 최소 주문 금액도 있다. 일반회원의 경우 로켓배송 상품은 1만9800원 이상을 구매해야 하며, 로켓직구 상품은 2만9800원 이상을 구매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쿠팡의 이번 피해보상안은 지난달 29일 발표 직후부터 사실상 ‘무늬만 5만원’으로, 진정성 없이 매출 증대를 위한 판촉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쿠팡은 별도의 수정·보완 없이 원래 계획대로 구매이용권을 밀어붙인 것이다.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탈팡’(쿠팡 탈퇴)과 쿠팡 쿠폰 거부 동참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구매이용권은 보상이라기보다 떨어진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영업전술일 뿐”이라며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을 사용하게 만드는 등 지급부터 사용까지 기만과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 쿠폰 거부하기는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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