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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경남도는 2023년부터 시작한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가입한 청년 중 2년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 301명이 첫 만기 적립금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청년 자산 형성을 돕고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고자 BNK경남은행과 함께 2023년부터 시작한 복지정책이다.
청년은 2023년 하반기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가입했다. 청년 1인당 매월 20만원씩, 2년간 모은 480만 원에다가 경남도·시군이 같은 금액으로 매달 20만원씩 지원한 480만원을 합쳐 960만원을 이자와 함께 받았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현재까지 총 1942명이 선정됐으며, 연도별로는 2023년 442명, 2024년 500명, 2025년 1000명이 가입했다. 도는 내년에 모다드림 청년통장 가입자 1000명을 모집한다.
청년통장은 경남에 살면서 18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이 모다드림 청년통장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시군 인구 비율에 따라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대상을 배분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내년 2∼3월쯤 지각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시도는 애초 연내 특별광역연합 업무 개시를 목표로 했지만 전남도의회의 규약인 처리가 두 달 지연됐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95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의결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발맞춰 지난 8월 특별광역연합 설치에 합의했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규약안을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특별광역연합 운영에 필요한 예산 10억원도 편성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에서는 규약안 처리가 두 달 지연됐다.
도의회는 전남에 설치하기로 한 특별광역연합의 사무실 위치와 시도 각각 6명씩인 연합의회의 의원 수, 의장선출 방법 등을 두고 의원 간 이견으로 규약안 처리를 보류했다. 도가 편성한 특별연합 운영비 15억원도 삭감했다.
도의회의 뒤늦은 규약안 처리로 애초 ‘2016년 1월1일 이내’였던 특별광역연합의 업무 개시일이 변경됐다. 도의회는 부칙을 개정해 연합의 업무처리 개시일을 ‘규약 고시후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광주시의회도 조만간 같은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광연연합 출범이 내년 2∼3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도는 다음주 중으로 의회가 의결한 규약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광역연합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조례, 구성과 운영 규칙 등을 담은 조례도 각각 제정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종 행정절차와 조례 제정 등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내년 2∼3월쯤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발맞춰 특별광역연합을 구성해 청년일자리, 광역교통, 정주환경 등 공동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방안이다.
홍콩 민주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당이 31년 만에 해산했다. 이는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약화와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15일 홍콩 매체 홍콩01 등은 전날 오후 민주당이 특별 당원대회를 열어 해산 및 청산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7표, 기권 4표, 반대 0표였다. 회의 직후 로긴헤이 당 주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부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로 주석은 “30년 동안 우리는 홍콩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직접 겪고 지켜봤다”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 민주당이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으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진영 온건파 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당 원로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창당 멤버이자 전 입법회(국회 격) 의원인 리와밍은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의 영향력이 수십년간 약화해왔고 현실적으로 더는 존재 가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영국 통치 시기였던 1994년에 1989년 톈안먼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홍콩민주동맹과 회점이 합병해 출범했다.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전후로 열린 선거에서 입법회 최대 의석을 차지하는 등 2000년대 중반까지 홍콩 민주정치의 핵심축을 이뤘다.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 다수가 민주파 예비선거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홍콩 선거제도 개편과 ‘애국자만 출마’ 원칙 도입으로 민주파의 제도권 정치 참여는 사실상 차단됐다.
로 주석은 해산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는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간부 여러 명이 정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 가능성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중국 당국 또는 관련 인사에게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홍콩 법원에선 반중 언론인인 지미 라이 전 빈과일보 사주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라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라이가 중국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고 판시했다. 형량 선고는 다음달 이후 이뤄지며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주심 에스더 토 판사는 판결문에서 “라이가 중국에 대해 증오와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배심원 없이 진행된 라이 재판은 홍콩의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미국과 영국, 유럽 등 서방의 주목을 받아왔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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