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감금’ 아웅산 수지 아들 “어머니와 2년 넘게 연락 안 돼···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 자유게시판

용인법무법인 ‘감금’ 아웅산 수지 아들 “어머니와 2년 넘게 연락 안 돼···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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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12-1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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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아웅산 수지 전 미얀마 국가고문(80)의 차남이 어머니가 미얀마 군부에 의해 감금된 이후 수년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우려했다.
수지 전 고문의 아들 킴 아리스(48)는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2년 넘게 아무도 어머니를 본 적이 없다. 그는 법률팀과 연락할 수 없고 가족과의 연락은 말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아리스는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어머니의 심장과 뼈, 잇몸 등 건강 문제에 관한 소식을 가끔 접했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에서 인터뷰 한 아리스는 모친이 2년 전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서 여름과 겨울철 감방의 더위와 추위에 대해 불평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가 알기론 어머니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지 전 고문과 영국인 외교관 출신 마이클 아리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리스는 영국 국적으로, 본국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다.
아리스는 외국 정부들이 오는 28일 미얀마 총선을 지렛대 삼아 미얀마 군부에 더 큰 압력을 가해 수지 전 고문의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얀마의 주요 원조국인 일본에서 정치인과 정부 관리들을 만나 미얀마 군부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정이 실시하는 총선이 완전히 불공정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면서도 “나는 이 작은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선거 전후 군정이 어머니를 석방하거나 가택 연금으로 바꾼다면 대중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리스는 수지 전 고문이 집권했던 시절 일어난 로힝야족 학살 사건에 대해선 어머니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라카인주에 있는 경찰 초소를 습격한 것을 빌미로 로힝야족 소탕 작전을 벌였다. 유엔은 수천명의 로힝야족이 사망한 이 사건을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규정했다. 당시 미얀마 헌법상 수지 전 고문에게는 군 통수권이 없었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그가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아리스는 “어머니가 국제사회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라카인 위기를 거쳐 어머니의 입지가 약화된 이후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아리스는 수지 전 고문이 아들의 구명 노력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는 질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슬퍼할 것 같다”며 “어머니는 항상 내가 관여하지 않길 바랐다.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결국 나는 그의 아들이다”라고 답했다.
미얀마 독립 영웅 아웅 산 장군의 딸인 수지 전 고문은 군부 독재에 맞서 비폭력 민주화 운동을 해왔다. 군정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못 이겨 민정 이양을 진행하던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한 그는 이듬해 국가 지도자급인 국가고문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2021년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나 선동, 부패, 부정 선거 등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가 오는 13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경기북동부 지역에서 최대 10㎝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13일 오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와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시군 직원들과 일하며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4일 평균 4㎝ 적설량에도 지역별로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은 ‘늑장 제설’ 논란을 계기로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을 마련, 이번에 처음 적용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6개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 구체적 명시와 민자도로 사업자 도 재안안전대책본부 참여, 시군 연계구간의 제설작업 시작시간과 제설 상황 점검 등이 포함됐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12일 시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개선안을 준수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가 알려져 은퇴한 한 배우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소년사건을 다루는 법정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그 속에서 피해자는 어디쯤에 서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소년보호재판 풍경이 잘 드러나는 곳은 의외로 법정 안이 아니라 문 앞이다. 지적장애 초등학생 여아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아이는 온라인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지속적으로 호감을 보이며 만나자고 했다. 약속에 나온 아이를 아파트 옥상에 데려간 그는 성폭력을 몰래 녹화한 후 그 영상으로 협박까지 했다. 다행히 부모의 빠른 대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가해자를 잡고 보니 이제 고등학생이 된 ‘소년’이었다. 피해자의 변호사로 심리기일 통지를 받고 소년부 재판정 앞 복도에 섰다. 그런데 문 앞에서 제지당했다. 통지서를 내밀었지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심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부랴부랴 참여 허가를 구하고 어렵게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법정 문을 열자마자 진술을 시작하란다. 어떤 단계인지 살필 새도 없이 피해아동의 상황과 엄벌의사를 서둘러 진술했다. 발언을 마치자마자 퇴정해달라는 판사의 명령에 더 이상의 방청은 불가능했다. 법정 문 근처에서 재판 진행을 엿듣지 말라는 경고까지 들으며 법정을 나왔다. 다음날 재판부에 연락해 어떤 보호처분이 나왔는지 물었으나,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은 작년 한 해 5만건 넘게 법원에 접수됐다. 전체 소년사건 중 14세 미만 소년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성비행만을 따로 낸 통계는 없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범죄 관련 소년사건은 늘고 있다. 오픈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한 발언을 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이나 음성을 공유하는 등 범행 양상도 다양하다. 강간·유사강간·집단성폭행 등 강력범죄는 가해자가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대체로 형사법정으로 가지만, 그 외 상당수의 성범죄는 소년보호재판에서 다뤄진다.
낙인과 여론재판을 막기 위한 비공개 원칙이, 현실에선 피해자의 절차 참여와 알권리를 좁히기도 한다. 사건 진행 상황이나 결과는 피해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으며, 심리 불개시 결정이 내려져도 피해자는 이를 다툴 수 없다. 최근 소년법에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의견진술권이 명시되면서, 미리 신청한 경우 심리기일을 통지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 통지가 바로 재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소년부 판사가 허가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허가 범위는 대개 피해자 본인의 진술 부분이나 민사소송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 사항 정도에 그친다. 결국 피해자는 사건이 어떻게 심리되었는지,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졌는지, 그 처분이 앞으로의 안전과 회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지금까지 소년보호재판은 절도나 폭행 등 비교적 전통적인 유형의 범죄가 중심이었지만, 디지털 환경 속에서 증가하는 소년 성범죄 양상을 고려해 피해자의 권리를 생각할 시점이 아닐까. 소년사건의 보호적 성격과 비공개 원칙, 신속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과 알권리를 넓히는 길은 있다. 심리 개시 판단 기준과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와 의견 청취, 피해자 영상진술 지원, 사건 기록에 대한 보다 넓은 접근권 검토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배워야 하는 당사자다. 피해자 또한 절차 바깥에 서 있는 주변인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다. 소년보호재판이 이 모두를 담아낼 수 있도록, 소년범 법정의 문이 피해자에게도 조금 더 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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