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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9차 장기전세주택 101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임대 아파트인 장기전세주택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 물량은 신규 공급 4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5개 단지, 1014가구다.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전용면적 59㎡) 37가구,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53㎡) 25가구, 송파구 잠실르엘(45·51·59㎡) 100가구, 은평구 은평자이더스타(49㎡) 17가구 등 총 4개 단지 179가구다.
재공급은 마곡·내곡지구 등 SH 건설형 356가구, 메이플자이·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서울시 매입형 299가구, 서울리츠3호 180가구 등 835가구다.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5%·15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40%·200% 이하)과 총자산(6억4000만원 이하·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 기준을 갖춰야 한다. 소득·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는 우선 공급 대상자다. 우선 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청약은 인터넷·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순위 2026년 1월8·9일, 2순위 1월12일, 3·4순위 1월19일이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6년 2월10일, 7월10일 발표한다. 입주일은 2026년 8월 이후다. 신규 공급 단지는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7%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령층의 식료품 지출 비중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득이 뒷걸음질 치면서 필수적인 ‘먹거리’를 제외하고 의료비·교육비 등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밥상 물가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저소득층과 고령층 가구의 고통이 커진 만큼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4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득 1분위(하위 20%)의 전체 소비지출은 1318만원이었다. 소비지출 중 식료품 비중은 37.6%인 495만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식료품 지출 비중은 2016년 32.5%에서 2020년 36%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2021년에는 35%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다시 오름세로 전환하며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건 근로소득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다보니 먹는 것을 제외한 불필요한 소비를 대폭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지난해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소득 증가율(3.0%)도 전체 평균 증가율(3.3%)을 밑돌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비지출은 1318만원으로 전년(1311만원)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들 가구는 의료비(-22%), 교육비(-6.7%), 교통비(-2.6%) 등에서 지출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을 제외한 지출에는 지갑을 닫으면서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식료품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비중은 36.6%로, 역시 201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식료품 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40대 가구(30.9%)보다는 5.7%포인트 높았다. 고령층 가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끊긴 경우가 많아 교육비나 통신비 등을 아끼면서 식료품 비중이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상 악화와 고환율로 인해 ‘밥상 물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저소득층과 고령층 가구의 식료품 지출 비중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 물가지수는 2020년보다 27.1% 오른 127.1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김은 5년간 54.8% 올랐으며 계란은 44.3% 상승. 식용유는 60.9%, 참기름은 51.9% 각각 올랐다.
특히 달러당 1470원이 넘는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수입 물가 등이 오르는 추세를 보여 식품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실질 소득이 줄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와중에 다른 소비를 줄이다 보니 식료품 지출 비중이 자연스레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 여력을 뒷받침할 다양한 소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11일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의 강등을 막아 외풍을 막도록 한 검찰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28조와 30조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언급하며 “단순히 검사장급 검사의 보직 운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검사장급 검사의 역진 인사를 막아 검사장급 검사의 신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실행한 분은 검사장급 검사를 평검사로 직위를 변경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러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검사장급 검사가 평검사로 직위가 변경되면 더 이상 이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법령을 해석한 듯하다”며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는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있다. 고검 검사 등의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을 말하는데 박 검사가 이프로스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검사급 검사라고 규정한다. 요약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검검사로 발령내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검검사급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을 2년 이상 지낸 검사를 대검검사급 이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도 2026년 1월1일부터라서, 이번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검사장을 강등하는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인사대상자가 된 정 연구위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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