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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16일 오전 5시 5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이 갯바위를 들이받았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으로 급파해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나섰다.
사고 선박은 오전 5시 18분쯤 성창항으로 자력 입항했다.
이 사고로 선장과 낚시꾼 등 8명 가운데 6명이 타박상 등으로 다쳐 일부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낚시꾼을 내려주기 위해 어선이 갯바위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선박은 뱃머리가 일부 파손됐으나 배수펌프를 가동해 침몰 우려는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장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운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낚시객들을 갯바위에 내려주기 위해 서도에 접근하던 중 어선에 부착된 서치라이트가 꺼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았고, 손전등을 찾던 중 뱃머리가 갯바위에 충돌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은 선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일본 정부의 올해 상속세 수입이 3조7000억엔(약 3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상속 재산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 건수·액수가 증가하지만 저출생 때문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다인 3조6930만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이던 기본공제액을 2015년 3000만엔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씩 기본공제를 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지가 상승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약 82㎡ 건물에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도로에 접한 토지의 1㎡당 평가액)가 10년 전 84만엔에서 현재 147만엔으로 75%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엔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엔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가 줄어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대상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이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2013년 귀속액은 336억엔이었다.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비혼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친족이 있으나 그 역시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처분이 귀찮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모든 것이 결핵이다
존 그린 지음 | 정연주 옮김 | 책과함께 | 272쪽 | 2만원
보헤미안 예술가들이 등장하는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첫사랑을 그린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질병이 있다. ‘섬세한 영혼의 증표’처럼 여겨지며 예술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된 결핵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 감염병으로 오늘날에도 매년 1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 사실 결핵은 불치병이 아니다.
<모든 것이 결핵이다>는 왜 결핵이 여전히 치명적 위협으로 남아있는지, 그 ‘진짜 원인’을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구조 속에서 추적한다. 책은 저자가 시에라리온의 병원에서 만난 결핵으로 왜소해진 소년으로부터 시작됐다. 9살쯤으로 보였던 헨리라는 소년은 실제로는 17살이었다. 저자는 결핵이 가난, 영양 부족, 의료 접근성 부재 등 사회적 조건이 만든 병임을 직감한다. 빈곤과 낙인의 공포 속에서 결핵과 싸우는 소년과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뿌리내린 보건 불평등의 문제를 설득력있게 드러낸다.
결핵은 공기 중에 퍼지지만, 발병은 삶의 조건이 결정한다. 결핵이 악화하는 ‘사회적 토양’은 영양 부족과 과밀 주거, 불안정한 노동 환경과 장시간 노동이다. 여기에 전쟁과 국가 붕괴가 겹쳐져 보건 체계가 무너지면 위기를 증폭시킨다. 일부 제약사들이 약값을 높게 책정하거나 특허 제도를 악용해 저렴한 복제약을 쉽게 공급받지 못하게 하면, “병이 있는 곳에 치료제가 없으며, 병이 없는 곳에 치료제가 있는” 비극으로 이어진다. 환자에 대한 낙인이 더해지면 감염 자체가 부끄러운 일로 여겨져 증상을 숨기거나 치료를 미루고, 악순환은 심화하게 된다.
책은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소년과 주변인들의 사연을 통해 역학 지표로는 전달하지 못하는 무력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우리는 결핵의 뿌리인 불의를 해결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의료에 접근할 수 있고, 인간답게 대우받는 세상에 결핵은 발붙일 수 없다. 궁극적으로 결핵은 ‘우리’가 원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치료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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