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사형 구형은 인권 후퇴”···‘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마찬가지일까? > 자유게시판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사형 구형은 인권 후퇴”···‘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마찬가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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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1-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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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사형 구형’과 사형제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인권을 이유로 29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 사형 구형과 사형제를 둘러싼 오랜 논쟁이 다시 언급됐다. 사형을 구형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이 있다”며 사형 구형의 의미를 강조했다. 반면 일부 학자들과 인권단체 등은 윤 전 대통령을 중형에 처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인권침해가 명백한 사형제 존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밝힌 주요 이유는 “반성하지 않는 내란 사건 피고인에게 내릴 중형으로는 사형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29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선 사형이 구형·선고되더라도 ‘집행되진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도 범죄의 중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일부 여권 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사형 구형 및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든 중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몇몇 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상징적인 의미라 할지라도 사형 구형에 반대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최중형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권 침해가 명백한 사형제가 존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형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가 보호해야 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떠한 예외 없이 사형제에 반대한다”고 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도주의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형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형벌”이라며 “1998년부터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 등 사형제 폐지의 역사가 쌓여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현재에 가장 중대한 형벌은 무기징역”이라고 말했다.
이덕인 부산과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간첩조작 사건 등 근현대사에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형이 자주 오남용돼 왔다”며 “아무리 내란 같은 중범죄더라도 한국에서 사형제가 악용돼온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형을 외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형의 상징성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 교수는 “집행되지 않을 것이 당연한 사형을 구형, 선고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순교자의 이미지를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형벌은 상징성이 아니라 범죄 예방에 목적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폐지된 사형 구형은 되레 윤 전 대통령을 영웅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사면 없는 무기징역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절한 형벌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교수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추후 특별 사면을 안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감형이나 가석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 입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선 것을 두고 16일 “저도 동조 단식을 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최고위원이나 다른 의원들의 동조 단식에 대한 당내 논의가 있는지’를 묻자 “이제 시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나서면서 당 안팎에서는 그 시점을 놓고 비판이 일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4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리면서 당내 반발로 리더십이 흔들리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단식에 나선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선수와 계파를 막론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사태로 촉발된 성난 여론은 장 대표가 단식한다 해서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장 대표를 비판하는 여론이 꽤 많으니 그거를 좀 불식하려고 돌파구를 찾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꾸준히 특검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했고 그만큼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그간 대여 전략이 부딪힐 때마다 단식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며 “시기가 공교롭게 일치한 것이다. 지금 아니면 정치 일정상 단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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