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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2030세대의 여윳돈이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찔끔’ 늘었는데 주거비와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이는 2022년 3분기(-3.8%)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전체 가구주의 흑자액(143만7000원)이 12.2%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흑자액은 가구소득에서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식비·주거비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흔히 저축이나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 불린다.
청년층의 여윳돈 감소는 소득 증가세 둔화와 지출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503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9%(4만6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분기 기준 증가율과 증가 폭 모두 가장 낮았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감소한 셈이다.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상소득(495만원)은 1.3% 늘었지만, 2022년 3분기(0.8%)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근로소득(377만1000원)은 0.9% 줄면서 2020년 3분기(-0.2%) 이후 5년 만에 감소했고, 사업소득(53만원) 역시 3년 연속 줄었다. 청년층 취업 여건 악화와 자영업 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지출은 더 많이 늘었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가계지출(379만3000원) 가운데 소비지출은 월평균 285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특히, 월세·임대료를 포함한 ‘실제 주거비’는 21만4000원으로 11.9% 증가하며 전체 가구주 평균(12만9000원) 증가율 2.2%를 크게 웃돌았다.
비소비지출(세금·이자·4대 보험료 등)도 청년층 부담이 컸다. 이 가운데 이자비용은 16만6000원으로 23.4% 급증해, 전체 가구주(13만3000원) 증가율(14.3%)을 크게 웃돌았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간 갈등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도해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가동키로 한 것이 계기가 됐다. 통일부는 16일 첫 회의가 열리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대해 “한·미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며 “대북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공조회의 구성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한·미 워킹그룹이 미국의 ‘남북협력 심의기구’로 기능하면서 남북관계를 옥죄었던 전례를 감안하면, 통일부의 불만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남북이 2018년 항인플루엔자 약물 타미플루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음에도 워킹그룹이 운반 트럭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며 시간을 끌다 무산된 바 있다. 미국 측 대표인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대북제재 유지론자라는 점도 이번 협의체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번 갈등을 ‘부처간 정책 주도권 싸움’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임동원·정세현 등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이 이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며 우려를 공개 표명했다.
물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를 내걸고 남북관계 단절을 꾀하는 현실 속에서 대북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한·미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한국의 정책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자명하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지적했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부처 간에 의견차가 있는 대북 정책에서 굳이 미국 실무자들과의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대북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출범 6개월 동안 이를 실감케 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동맹파’가 대북정책을 주도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연합연습을 둘러싸고도 지금 정동영 장관과 위성락 실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내 불필요한 마찰이 정책 동력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이 대북정책에서 ‘정책 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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