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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통해 압수한 ‘짝퉁’ 가운데 정품가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김건희 여사 목걸이 선물로 유명해진 ‘반클리프 아펠(사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으로 모두 388명의 상표권 침해사범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으로 4326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조상품 14만3000여점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단속 실적을 보면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307명)에 비해 26% 증가했고, 압수물품은 숫자가 3만점가량 줄었음에도 정품가액이 32배나 늘어났다. 고가의 명품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압수물품 숫자와 정품가액에서는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 반지 등 장신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만9372점의 장신구가 압수됐으며, 정품가액으로 환산한 가격은 3788억여원이다. 장신구 다음으로 압수물품이 많은 품목은 화장품과 의류, 가방, 신발, 시계 등이었다.
압수된 위조상품 브랜드 중에서는 고가 주얼리를 판매하는 반클리프 아펠이 정품가액(184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 여사는 금품수수 논란이 일자 한때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브랜드는 오히려 큰 홍보효과를 본 셈이다.
이어 까르띠에가 정품가액 1425억여원을 차지해 두 브랜드가 전체 압수물품 가치의 75% 이상을 나타냈다. 다른 명품 브랜드는 디올(284억여원), 샤넬(195억여원), 에르메스(181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거나 해외 플랫폼을 통한 심야 라이브방송 등으로 위조상품을 거래·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획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동해시는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기차 연계 관광객 인센티브 이벤트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일 또는 숙박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한편 KTX 동해선 개통을 기념해 동해행 열차 이용객에게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소규모 관광객 인센티브는 당일 관광객 1인당 1만 원, 숙박 관광객 1인당 2만 원이다.
열차를 이용한 관광객에게는 당일 방문의 경우 5000원, 숙박하면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동해선 KTX-이음 개통 기념 기차 연계 이벤트’는 서울역 또는 부전역에서 출발해 동해역에 도착하는 열차 이용 관광객이 승차권을 인증할 경우 해당 기차 운임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이다.
이에 따라 기존 소규모 관광객 인센티브를 신청한 당일 관광객이 서울역에서 출발해 동해역에 도착하는 열차를 이용하고, 승차권을 인증하면 기본 인센티브 1만5000원에 기차 운임의 50%인 1만5650원을 더해 모두 3만65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소규모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연중 상시 운영된다.
다만 기차 연계 이벤트 지원사업은 1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예산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동해시는 관광객 재방문과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좌이체 방식 대신 동해시 지역 화폐인 ‘동해페이’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진화 동해시 관광과장은 “관광객들이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활용해 동해지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스탄 굴스비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썩은 벌레”에 비유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미 CNBC에 따르면 굴스비 총재는 이날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돌아가는 길 위에 썩은 벌레가 놓인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굴스비 총재는 “중앙은행을 수사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건 짐바브웨, 러시아, 튀르키예 등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라들”이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공격하는 모든 행위는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2%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독립성을 빼앗으려 하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되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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