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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논의하는 정책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14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에게 일말의 수사권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당진시 백석올미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수사권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건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중수청 인력을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사법관’과 현장 실무를 맡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에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지는 추가 논의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15일 정책의총을 앞두고 당정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기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양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는 완전히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라며 “보완수사권은 의원 다수가 반대하지만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는 줘서 경찰과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선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어색하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내부 의원들 의견이고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안 발표 직전 보고받은 자리에서 “골품제도 아니냐”며 수사사법관 제도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도 수사사법관 제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사법관은 기존 검찰의 전문적 수사 역량을 보존하고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수사 영역에 끌어오기 위한 제도”라며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는 시기인데 검사들의 수사력이 다 사장되고 중요 사건 수사가 잘못되면 이재명 정부가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수사사법관에 대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시기에 수사가 암장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행정안전위·법제사법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수차례 수정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의원,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고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했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중수청 수사사법관 제도는 물론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에도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며 “(보완수사)요구권도 요청권이라든지 톤 다운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선 “대형 로펌과 수사사법관 사이를 들락거리며 사법시장의 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부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생각한다. 턱도 없고 절대 안 된다”고, 전현희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검사들을 그대로 중수청으로 옮겨와 ‘검찰 시즌 2’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많다”고 말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 남성은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받았다고 고소한 여성 보좌진의 전 남자친구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건 당일 당시 여자친구를 데리러 식당에 갔다가 장 의원의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촬영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나는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의 피해자”라며 “이씨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해 자리를 떠났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여성의 당시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으로 동석자 모두가 피해를 입었고, 정치적 공작”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이씨에 대해선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맞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달 26일 “장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내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파렴치한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장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또 면담강요 혐의로도 장 의원을 고발했다. 당시 서울 동대문구청장의 보좌직원이었던 이씨는 장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감찰하라”, “몰래 동의 없는 촬영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은 아닌지 파악해보길 바란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씨는 “동대문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현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조사와 감찰을 요구한 것은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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