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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을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차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유감을 표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폐지 효력은 멈춘 상태이다.
하지만 주민 조례 청구로 다시 폐지안이 올라왔고, 시의회가 재차 표결에 나섰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 후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전병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시민 11만5000여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조례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지방자치의 결과물이었다”면서 “학생을 특별 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 조례는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게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면서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라고 밝혔다.
박유진 의원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등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적인 선언”이라면서 “유엔 아동인권협약의 한국어판이라고 말해도 다르지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해 4월 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인권조례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희원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과 갈등을 누적해왔다”며 “제정 당시 순수한 취지와 별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운영이 반복됐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의 보편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의원은 “학생만을 위한 인권 조례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직업군별, 신분별, 집단별로 수많은 개별 인권조례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체벌 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두 차례 폐지안 가결로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학교 현장이 마주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민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만 탓하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 내년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통과되면 시교육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소송과 함께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대법원이 앞선 소송 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오크마디트 어린이 병원 건물 벽에 러시아 미사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산을 든 고양이 모습이 담긴 벽화가 그려져 있다. 오크마디트 어린이 병원에선 지난해 7월8일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11일 찾아간 충남 청양군 비봉면의 충남119복합타운. 타운 중앙에 자리한 ‘친환경연료 화재대응훈련센터’의 철제 컨테이너 문을 열자 그동안 갇혀 있던 듯한 열기와 금속 타는 냄새가 한순간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내부는 실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축소해 옮겨놓은 듯한 구조였다.
2층 높이로 쌓아 올린 컨테이너에는 ‘친환경차 훈련시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미국 전기차 브랜드 차량을 실측해 제작한 모형 차량 두 대가 놓여 있었고,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대형 덮개와 화재 후 차량을 침수하는 소화수조도 바닥에 펼쳐져 있었다. 바닥과 벽 곳곳엔 최근까지 화염을 견뎌낸 흔적인 그을음이 남아 있었다. 센터 외부 역시 실제 상황을 그대로 옮겨왔다. 전기충전기와 주유기 등 각종 장비 모형이 배치돼 있었고, 이들 특수 모형들은 전기·수소차 화재의 폭발적 열기와 연소 특성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재현하도록 설계됐다.
유민조 충청소방학교 현장대응학과 화재구조팀 소방위는 “컨테이너 1층 공간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설정하고, 2층 컨테이너를 통해 연기 속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를 정해 훈련하고 있다”며 “열기·연기·시야 차단·동선까지 실제 화재와 거의 동일한 조건을 체감하도록 만든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화재훈련센터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화재가 급증하는 현실에 맞춰 구축된 실험·연구·훈련 시설이다. 센터 내부에는 통합지휘시설을 중심으로 제트화염 분사장치와 전기·수소 모형차 화재훈련장치, 수소 튜브트레일러 사고 대응장치 등이 갖춰져 있어 다양한 재난 상황을 복합적으로 실습할 수 있다.
전기차, 수소차, 가스차 진화는 물론 지하공간 화재 대응훈련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센터는 아시아에서 이곳이 처음이다.
유 소방위는 “모형 차량 아래 수조에 설치된 LPG를 가열하면 불길이 위로 치솟게 되는데, 이것이 전기차 화재의 특성”이라며 “연무기를 살포해 시야를 차단한 상태에서 열기만 남겨 실제 화재의 조건을 재현하면서 어떤 차량에서 불이 났는지 찾고, 진입해 진압한다. 전기차의 경우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수조 침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시나리오별로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부터 일선 소방대원과 소방학교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 진화를 위한 국내 첫 프로그램이다 보니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청소방학교는 내년부터 센터에서 연간 약 300회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화재훈련센터를 포함해 소방학교, 소방항공대, 장비정비센터 등이 집적돼 있는 ‘충남119복합타운’은 지난해 10월 청양군 비봉면 38만여㎡ 부지에 문을 열었다. 충남119복합타운은 총 10개 동 규모로 조성됐는데, 이처럼 소방 관련 기관과 시설을 한 지역에 집약한 복합시설이 건립된 사례 역시 국내에선 처음이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화·복잡화하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전문 인력 양성과 특성화 훈련의 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충남권 소방행정 서비스의 광역 거점 역할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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