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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1·2심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일반인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한 뒤 열람실 컴퓨터 4대로 검색해야 한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원조 ‘힐링 멘토’. 자비명상으로 마음 치유에 앞장서 온 마가 스님은 불교계에서 손꼽히는 스타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 앞에서 묶인 감정의 타래를 풀었고 꼬인 사연을 털어놨다. 중앙대에서 10년간 진행했던 교양 수업 ‘내 마음 바로보기’ 수강신청이 늘 순식간에 마감됐던 것은 아마도 스님의 지혜를 엿보고 위로를 받고 싶었기 때문일터다.
마가 스님이 4년만에 낸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은 40년 수행 끝에 도달한 스님의 삶의 통찰이 담긴 책이다. 16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들과 만난 스님은 “그동안 수행방법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책을 내기는 했는데 내 삶의 경험이나 그 속에서 느낀 생각들을 책으로 내는 것은 처음”이라며 “내가 살아온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냈다”고 말했다.
스님이 줄곧 강조하는 것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으로 사는 법이다. 그렇다고 억누르고 절제하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흘러가도록 두라는 것이다.
“없애려 애쓰지 말고 흐르게 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삶은 완성됩니다. 이 책을 통해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사는지 돌아보고 어떻게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른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스님이 말하는 어른은 나이가 많은, 강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이 가진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스님은 “모든 살아 있는 존재를 부처님으로 여기고 받드는 마음을 가지면 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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