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빌 클린턴, ‘엡스타인 게이트’ 청문회 출석 거부 “나는 매카시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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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날 열린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청문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고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불참 사유서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은 “소환장이 불법이고 집행 불가능하다”며 자신은 이미 사법기관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소환 요구가 “문자 그대로 우리를 투옥하기 위해 설계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과거 정부가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몬 ‘매카시즘’ 피해자에 자신을 빗대기도 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출석 시한은 이날까지며,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4일까지다. 클린턴 전 장관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원 감독위는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의회모독죄로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원 의결과 법무부 기소를 거쳐 유죄가 선고될 경우 10만달러(약 1억4700만원)의 벌금과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공화·켄터키)은 “(하원 의원) 누구도 빌 클린턴을 어떤 잘못으로 고발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단지 질문이 있을 뿐”이라면서 소환장 발부에 민주당도 동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친밀하게 교류했다. 엡스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17차례 백악관을 방문했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그의 전용기를 25차례 탔다.
최근 공개된 엡스타인 수사 문건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 여성의 허리에 팔을 두른 채 친밀한 자세로 앉아 있는 사진과 엡스타인 범행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또 다른 여성과 욕조에 함께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등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일부 첨단 반도체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200의 중국 수출길을 열어주되 일종의 ‘통행세’를 걷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엔비디아의 H200을 가리켜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다른 이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판매액 25%는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보고서에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수준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내수용 칩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25% 관세 부과 대상에는 H200과 더불어 AMD의 MI325X 등도 포함된다.
미 상무부도 전날 H200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엔비디아 AI 칩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 오기 때문에 수입했다가 재수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전면 도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일단 H200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H200 칩 반입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지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는 최첨단 AI 반도체 칩의 총량을 규제하는 안을 마련 중이며, 기업들은 구매 필요성을 당국에 설명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H200 등 외국산 AI 반도체 칩 수입을 허용하더라도 AI 국산화 정책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산 반도체 칩을 구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닛케이 아시아는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이 AI 칩을 수출하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믿는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수입 승인을 대가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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