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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할 평화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평화 구상 2단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가자지구 평화 계획의 다음 단계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이사장을 맡는 ‘평화위원회’를 구성하고 2단계 평화 구상 진행을 감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위원회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평화위원회 감독을 받아 가자지구 재건까지 과도기 통치를 맡는 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도 출범했다. NCAG는 가자지구의 비무장화, 재건을 목표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상적 공공 서비스와 행정을 맡는 기술관료 중심의 실무기구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첫 회의를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휴전·비군사화·재건 등 3단계로 구성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10월 1단계 휴전 합의가 성사됐다. 2단계는 하마스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 가자지구 내 과도통치기구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평화위원회와 NCAG의 출범으로 2단계 가자 평화 구상에 속도가 나는 모양새지만 협상이 교착에 머물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이스라엘 당국 관계자는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래 가자지구에는 ‘새로운 현실’이 도래했으며,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평화 구상 실현 과정에서 가장 큰 산으로 꼽힌다. 하마스는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없이는 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하마스에 중화기 포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돈을 주고 소총 등을 회수하는 ‘바이 백’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마스가 이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 반환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를 두고도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내 ‘안보 유지’를 명목으로 완전 철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정권에는 전쟁을 재개하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우 세력들 또한 건재한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휴전도 사실상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45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이 휴전 이후 병력 철수선인 ‘옐로 라인’을 넘어 작전을 벌이고, 2500채가 넘는 건물을 폭파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2단계 평화 구상 이후 가자지구의 통치와 재건 문제도 난제로 꼽힌다. 구상에는 가자지구 비무장화 이후 이집트·터키·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국제안정화군(ISF)을 배치하는 안이 거론됐지만, 안정화군 구성을 포함해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역할 분담 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마스가 지난 20년간 가자지구를 통치하며 치안과 행정을 담당해온 상황에서 대다수 팔레스타인인은 외세가 개입하는 방식 자체에 반감을 품을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가자지구 과도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를 둘러싼 의구심도 제기된다. 특히 위원회에 참가한 블레어 전 총리는 이스라엘과 너무 가깝다는 인식과 함께 2003년 제2차 이라크 전쟁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팔레스타인 사회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BBC는 분석했다.
충남도가 현재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민간 분야로 확산한다.
충남도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6~2030년)’에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활성화 방안을 중점 반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그동안 공공건축물 위주로 진행되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그린리모델링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간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모델을 만드는 맞춤형 정책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녹색건축물 민간 확대 계획은 그동안 공공건축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그린리모델링이 꾸준히 이뤄져 왔으나 민간 분야에서는 초기 공사비 부담과 제도 미흡 등으로 확산 기반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획득 의무가 적용됐고, 현재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의무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또 지난해부터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통합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17개 용도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4등급 획득이 의무화 됐다.
그러나 민간 건축물은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인증 신청 및 획득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도 경제적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민간 분야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나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도민 주거 복지 향상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그동안 공공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을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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