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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생리대 가격 비싸” 대통령 지적에…공정위, 업체 3사 ‘가격 담합’ 여부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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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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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 등 생리대업체 3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이 높다’고 지적하자 비싼 생리대 가격이 담합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해 생리대 가격을 비싸게 유지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유독 비싼 것에 대해서도 실제 성분명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금지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도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며 “조사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 종료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라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의 현행 유류세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ℓ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12일 처음 시행됐으며 이번이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보다 1.5%포인트 낮은 3.5%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함께 산정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이 절감된다.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만 연장하고 종료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기존 ㎏당 12원에서 15% 낮은 10.2원이 적용돼왔다. 유연탄은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인하된 상태다. 인하 조치가 끝나면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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