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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180일간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김 전 장관이 넘긴 의혹이 제기된 정보에는 정보사령부 특임대(HID) 요원 정보도 포함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공모했다고도 봤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김·정 대령도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징역 3년을 구형받았고, 오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추가 기소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했고 이날 수사기간이 종료됐다. 지난 11일에는 윤석열 정권의 행정부·대통령실 고위 관료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무유기와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조 특검은 오는 15일 오전 직접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 나선다. 브리핑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동기와 최고 계획 시점에 관한 판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은 수사를 하면서 10여명 규모의 팀을 구성해 그간 수사 내용을 ‘백서’로 총망라하는 작업을 이어온 만큼 이에 대한 설명도 할 전망이다.
미국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요 빅테크에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주 등을 포함한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3개 빅테크에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아부성이 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용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상술인 ‘다크 패턴’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6건의 사망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AI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청소년,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의 16세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유가족은 AI가 자살을 유도했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AI 챗봇이 이용자와 나누는 많은 대화가 각 주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가 면허 없이 정신 건강 관련 상담과 유사한 조언을 하거나, 범죄 행위 및 자살을 부추기는 것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장치를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으로는 주·연방 규제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 시행, AI 답변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 게시 등을 제시했다.
이번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초당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주 차원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러 빅테크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공동 서한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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