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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에 대해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대통령께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15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보훈부에 제주4·3 양민학살 책임자인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지시하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10일 국가보훈부가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권오을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4·3영령과 유족께 사과했지만 도민사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면서 “권 장관에게 서훈 취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는 오늘 박진경 추도비 옆에 4·3의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진실의 비’를 세운다”면서 “도는 언제나 제주4·3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굳건히 맞서고, 4·3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가 승인한 박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때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이에 도와 4·3단체는 “4·3 당시 무차별적인 주민 연행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부가 공식 승인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4·3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40일 가량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하면서 제주도민을 무차별 체포했고 양민의 희생을 낳았다. 박 대령은 6월18일 그의 강경 작전에 불만을 품은 부하에 의해 암살됐다.
보고서에는 “중산간마을을 누비고 다니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수천 명의 ‘포로’를 양산해낸 박진경 연대장의 작전은 주민들을 더욱 산으로 도망치게 했고, 자신은 암살당함으로써 사태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여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된 15일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외환죄 등 핵심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의 최종 발표와 관련해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긴 점을 언급하며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밝혀내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며 “이번주에는 수사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죄 등 규명 불충분 이유“이번주 수사 범위 조율 일정”당 일각 “특검 장기화 피로감”
조은석 특검 수사 마무리에국힘·개혁신당은 ‘논평 없음’혁신당 “국수본이 후속 수사”
박선원 의원은 SNS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 도대체 뭘 했나”라고 말했고,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내란 특검 종료는 중간보고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배경으로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해태를 꼽으며 “실효성만 놓고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종료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다음날 정 대표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과 외환죄 미적용 부분을, 김건희 특검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수사가 미진한 쟁점으로 본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검 정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직후 회의에서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특검이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넘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2차 특검 추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한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내란 특검이 쉬운 수사를 어렵게 한 것 같다”며 “국무회의에서 가담자와 단순 참여자를 가르는 정도가 역할이었는데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시도하려다가 용두사미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아래층 입주민으로부터 누수 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을 요구받았다. 매립 배관 동파로 발생한 누수가 아랫집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가입해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복구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으나, 해당 보험사는 “임차인인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A씨 사례에선 매립 배관 관리 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임대인의 경우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보험의 보상 범위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서 임대한 주택까지 확대된 시점이 2020년 4월부터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5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라면, 전세를 준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면 옮겨간 주택을 보험증권에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누수 등 사고가 생겨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집에 배상하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 수리 등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이 보험은 외벽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에 따른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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