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임은정·백해룡 ‘진흙탕 싸움’ 번지는 ‘마약 외압 의혹’ 수사···진실은 어디에 > 자유게시판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임은정·백해룡 ‘진흙탕 싸움’ 번지는 ‘마약 외압 의혹’ 수사···진실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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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12-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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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9일 수사외압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냈다. ‘의혹 제기자’이자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온 백해룡 경정은 즉각 반발했다. 수사결과를 둘러싼 갈등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 경정 간 공방전으로 비화했다. 백 경정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은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두 개의 수사팀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6월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먼저 출범시키며 수사에 나섰고, 10월엔 첫 의혹 제기자였던 백 경정이 투입됐다. 지난 정권 하에서의 대표적인 의혹으로 꼽힌 사건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백 경정 파견을 직접 지시했다.
문제는 이후부터였다. 임 지검장은 외압 의혹 피해 당사자인 백 경정의 이해충돌 소지를 고려해 백 경정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유통 수사를 하도록 맡겼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편한 동거’ 속에서 수사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커졌다. 합수단이 ‘무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급기야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은 정면 충돌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주장했던 ‘2023년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수사에 경찰·관세청 등의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지난 9일 결론 냈다. ‘세관 직원이 도왔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이 허위였고, 이에 근거한 당시 경찰 수사는 부실수사라고 봤다.
반면 백 경정은 합수단 발표 직후 검찰·관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수사자료를 연이어 공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2일엔 아예 ‘백해룡팀’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마약 운반책이 말레이시아 말로 공범을 회유하는 상황에 ‘백 경정이 속아 넘어갔다’는 검찰과 임 지검장의 주장은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르는 행태”라며 정면 반박했다. 백 경정은 마약을 소지한 밀수범이 세관을 통과한 경위가 합수단 발표로 소명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면서 “국민을 속여온 검찰의 고질병이 여전하다” “검찰과 임 지검장은 현장 수사 기초도 모른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합수단은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밀수범이 마약을 소지하고 세관을 통과한 경위를 설명했다. 당시 밀수범 신체를 검사할 법적 근거·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백 경정 주장을 재반박했다.
백 경정이 계속 반발하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에 이어 지난 12일 “(백 경정이) 합수단이 제공한 수사자료와 사건관계인의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복해서 외부로 유출해 관련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이 배포한 자료에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세관 보고서 등 수사기록이 담긴 것을 지적한 것이다.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경정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공보준칙(규칙)을 내세워 막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나서달라. 마약게이트 사건은 공개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던 시절 백 경정은 이 사건 수사외압을 주장하다가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지구대장으로 징계성 좌천됐다. 좌천됐던 그가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합류했지만, 또다시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 위기에 놓인 셈이다.
임 지검장과 백 경정 간 장외 공방은 지난 14일까지도 계속됐다. 백 경정은 지난 13일 SNS에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고 썼고, 지난 14일에는 전직 관세청 직원의 글이라며 “(밀수범들이) 세관구역으로 빠져나갔다면 검사 결과가 존재해야 한다”는 등 반박 글을 재차 올렸다.
임 지검장도 지난 14일 SNS에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세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홍보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썼다.
검찰의 무혐의 발표에도 양측의 설전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면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진실이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체의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뉜다.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뇌와 척수는 두개골이나 척추처럼 단단한 뼈 조직으로 둘러싸여 보호를 받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다. 이 때문에 중추신경계에 생기는 질환은 대체로 몸의 말단 부위까지 갈라져 뻗어가는 말초신경계의 병보다 심각한 경우가 많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 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가 신경 가지 일부에 생긴 문제인 것과 달리, ‘경추 척수증’은 신경의 다발인 척수 주변에 생긴 이상 탓에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것도 같은 원리다.
척수는 연결된 뇌에서부터 허리 아래까지 지나가는 중추신경계의 일부다. 나무로 비유하면 척수는 줄기, 말초신경은 연결된 가지인 셈이다. 경추 척수증은 목뼈(경추) 안을 지나가는 신경 다발인 척수가 압박을 받아 손상되는 중증질환으로, 뇌졸중(중풍)처럼 심각한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목 중풍’이라고도 불린다. 초기엔 손끝이 저린 증상이 목 디스크와 비슷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팔다리 감각이 동시에 둔해지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등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면 경추 척수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신경 가지 하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경추 척수증은 척수신경 다발 전체가 눌리면서 광범위한 손상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도 목 디스크일 때 저린 범위가 팔과 어깨 주변으로 국한되는 양상과 달라서 척수신경이 담당하는 손과 발의 기능이 동시에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김태훈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목 디스크가 톨게이트에서 사고가 나 해당 톨게이트만 못 빠져나가는 ‘국지적 문제’라면, 경추 척수증은 고속도로 전체가 정체되는 ‘전면적 사고’와 같다”며 “척수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마비를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척수신경 다발 전체가 눌려 발생손과 발 기능 동시에 저하 증상걸을 때 양 손발 저리다면 의심을뇌질환과 유사해 혼동하기 쉬워
진행성 질환, 발견 즉시 치료해야‘일자목’ 되지 않게 생활습관 관리
손으로 세밀한 작업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환자들이 호소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증상이다.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고 옷의 단추를 잠그거나 글씨를 쓰는 것이 힘들어지는 등 일상적인 동작에 지장이 생긴다. 또 손에 힘이 빠져 물건을 자주 놓치기도 한다. 보행 장애도 나타난다. 김태훈 교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갈지자로 휘청거리며 걷거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힘들어하는 것이 척수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말했다.
동작을 잘 수행하기 어려운 증상은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등 뇌질환과 혼동하기 쉽다. 보행 장애와 감각 둔화 외에도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요실금, 배뇨 지연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뇌질환과 경추 척수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경추 척수증이 있을 땐 대부분 증상이 몸의 좌우 양쪽 모두에서 나타나는 데 비해 뇌졸중은 한쪽만 마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실어증, 발음 이상, 언어 이해 장애 등 말하고 듣는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은 뇌질환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김지연 세란병원 척추내시경센터장은 “경추 척수증과 뇌질환은 보행 장애의 양상, 손 사용의 어려움, 척수 반사의 양성 여부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팔다리의 힘이 빠지지만 언어장애와 사고의 이상이 없고, 젓가락 사용이 어려워지며 보행 시 양 손발이 저리다면 경추 척수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추 척수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퇴행성 경추 협착증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인에게서 유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후종인대 골화증’이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 뒤쪽 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두꺼워져 척수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가족력이 높다.
비슷한 다른 질환과의 감별과 원인 파악을 위해선 경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필요하다. 검사를 통해 척수가 눌리는 위치와 압박 정도, 디스크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지연 센터장은 “경추 척수증과 뇌질환은 증상이 비슷할 수 있지만, 급성으로 진행되는 뇌졸중과 달리 경추 척수증은 천천히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며 “경추 척수증도 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장애가 동반되는 만성 질환으로 갈 수 있으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수 척수증은 놔두면 계속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이므로 증상을 알아차린 시점이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 관리할 수 있지만 신경 손상이 진행돼 손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보행 장애가 나타날 정도라면 수술을 통해 눌려 있는 신경의 압박을 해소시켜야 한다. 신경이 압박받는 상태를 방치하면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생겨 수술 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 특히 걷는 모습이 눈에 띄게 이상해지는 단계에 이르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은 후궁성형술 또는 후궁절제술 등이다. 몸 뒤쪽에서 척수를 누르는 뼈를 열어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만일 척수 앞쪽에 압박을 가하는 병변이 생긴 경우라면 눌린 부위를 제거하고 뼈를 고정하는 전방유합술을 시행한다. 수술은 일반적으로 척수의 추가 손상을 막는 예방적 목적이 크며 이미 발생한 신경 손상도 조기에 수술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에는 현미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법과 척추 안정화 기법이 발전해 환자의 회복 속도도 빨라졌다.
경추 척수증을 예방하고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선 평소 생활습관 관리도 필요하다. 특히 목의 자연스러운 ‘C자 만곡’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쓰거나 책을 읽을 때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화면과 책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시선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장시간 앉아 있었다면 10분 정도 휴식하면서 목과 허리를 뒤로 젖혀 척추의 원래 곡선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스트레칭 동작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는 동안 경추가 일자목 형태로 되지 않고 C자 곡선을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있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김태훈 교수는 “환자 스스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증상이 느껴지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롯데호텔)가 뉴욕 가톨릭 대교구의 ‘더 뉴욕 팰리스 호텔’ 건물에 이어 부지도 인수한다.
롯데호텔은 뉴욕 대교구와의 장기 협상 끝에 4억9000만달러(약 7000억원)에 더 뉴욕 팰리스 호텔 토지 인수 거래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롯데호텔은 2015년 뉴욕 맨해튼의 상징이자 뉴욕 최초의 5성급인 이 호텔의 건물만 매입하고 토지는 임차해 ‘롯데뉴욕팰리스’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롯데뉴욕팰리스 부지는 뉴욕 대교구가 보유해 25년마다 임차료를 갱신해야 했다. 토지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료 갱신 시 큰 폭의 가격 부담이 예상됐지만 이번 인수를 통해 불안전성을 해소하게 됐다.
이번 토지 인수는 재무 건전성 개선을 포함한 그룹 포트폴리오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롯데호텔은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하면서 임차료 상승 등 외부 변수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롯데호텔은 토지 인수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산의 유동화와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수 비용이 누적 임차료보다 낮아 향후 영업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맨해튼 미드타운 중심부라는 입지적 장점 역시 롯데뉴욕팰리스의 향후 자산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롯데호텔은 롯데뉴욕팰리스 운영 안정성 확보를 계기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향후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위탁경영 사업을 확대하는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부지 인수는 글로벌 사업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리딩 호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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