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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16일로 결정됐다. 계엄 사태 이후 시작된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싼 총 6개 형사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내년 1월16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 특검이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특검법에 따라 이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감됐는데, 이 사건의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가 별도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며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수 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법상 재판 기한이라는 규정이 (사건의) 실체나 공정한 재판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이 사건에서) 제시한걸 보면 대부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곽종근 증언 같은 건 완전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사건 심리 결과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내란 특검팀은 계엄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며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당일 외관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다음 26일에 마지막 재판을 열고 양 측 최종 의견을 듣기로 했다.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는 12월 초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연석회의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잠정 결론으로 결국 마감하게 됐다. 가출한 청소년이 무려 3년 만에 집에 돌아온 셈이다. 그동안 일탈회계의 문제를 지적한 학자로서 이를 당연한 결과로 해석한다.
처음부터 국제회계기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일탈회계를 삼성생명에 적용하도록 허용한 건 코미디이자 비극이다. 삼성생명은 1990년대 이전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로 수취한 5444억원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 최대주주(지분율 8.51%)가 됐고, 이는 현재 삼성 지배구조의 초석이 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격은 올해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51조원에 이른다. 50조원의 시세차익 중 약 3분의 1(17조원)은 약관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았으므로 시세차익이 미실현손익이며 현재도 상당한 이율로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세차익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수행하고자 한 배경은 간단하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한 한국은 2023년부터 보험회계인 IFRS17을 적용했다. IFRS17은 유배당 계약자의 몫인 삼성전자 시세차익을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 추정해 보험부채를 계산해 공시해야 한다. 즉 삼성생명이 IFRS17을 적용하는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할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민낯이 드러난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싶겠는가. 지배구조는 물론 세금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계약자에게 돈을 주기 싫다면 보험부채는 0이 된다. 이를 보여주기 싫은 삼성생명은 궁여지책으로 IFRS17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일탈회계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일탈회계의 본질은 더 간단하다. 첫째, 일탈을 적용할 수 있는 극히 드문 상황(in the extremely rare circumstances)에 해당하는지다. 극히 드문 상황을 적용한 국제 사례는 거의 없으며, 호주 등에서는 법으로 일탈을 금지한다. 둘째, 일탈을 수행하려면 지금 제공하는 공시가 IFRS17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표현이어야 한다. 삼성생명이 일탈로 인식한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는 명목상 금액이자 잠재적 부채라고 본인들도 언급한다.
애매한 표현으로 줄 것처럼 공시하고 사실상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이는 표현이 충실한가? IFRS IC도 계약자지분조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삼성생명의 편이었다. 1990년대 이전 가입한 모든 유배당 계약자가 사망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은 삼성생명에 귀속된다. 일탈회계가 원상복구된 것은 계약자들을 위해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삼성생명은 보험부채를 0으로 인식하더라도 그 이유를 명백히 공시해야 한다.
일탈이 원상복구되는 동안, 일탈회계가 정당하고 오히려 계약자를 위함이라는 수많은 왜곡된 언론 기사와 동종 업계의 비난 및 다양한 압력을 느끼면서 필자는 삼성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규제당국 수장들의 강력한 의지와 일탈 문제를 지적한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가 없었다면 일탈은 국제회계기준의 일부이고 영원해도 된다는 주장이 정당성을 차지했을지도 모른다.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잘못 해석해 경영진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관행에서 탈피하길 바란다. 또한 삼성그룹도 계약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모습을 제공하고 21세기에 걸맞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와 지배구조 개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 3일차인 16일 “오늘 아마 업무보고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다”며 “요즘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던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업무보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상사가 아니다. 상사로 표현되는 국민”이라며 “가급적이면 저도 국민의 시각에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저에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저한테 요즘 메시지 엄청 온다”며 “최근에 (업무보고한 지) 이틀 됐더니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메시지가) 엄청 많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이라며 “여러분도 국민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무슨 숫자를 외웠거나 뭘 모르거나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밝혔다. 그는 “진짜 문제는 아는 척하는 것이다. 그럼 판단이 왜곡된다”며 “그건 더 나쁜 거고 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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