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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국방부가 16일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에 나섰지만 재검토에 필요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무공훈장 수훈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1950년 서훈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보훈부 등 유관기관과 계속 소통·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과 관련한 기록을 찾지 못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위한 근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정 대변인은 “계속 (유공자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은 하고 있다”라며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검토에 필요한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 사건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40여일간 제주도민 300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되고 행방불명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6월 대령으로 특진한 뒤 승진 축하연이 있던 날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지만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자 제주 4·3단체 등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보훈부는 “무공훈장 재검토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넷플릭스 <완벽한 이웃>
※이 기사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평범한 주택가. 때때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는 한적한 마을에 어느 날 밤 총성이 울립니다. 총을 발사한 이는 마을에 사는 중년여성 수전 로린츠, 총구가 향한 곳은 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던 이웃이었습니다.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오마주 <완벽한 이웃>입니다.
지난 10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완벽한 이웃>은 평범해 보이던 이웃 간 갈등이 어떻게 총성과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세밀하게 따라가며 그 뒤에 숨은 미국 사회의 불합리한 법과 민낯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갈등의 출발점은 놀랍도록 사소했습니다. 수전 로린츠는 마을의 아이들이 자신의 집 근처 잔디밭에서 뛰어놀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예민한 중년여성입니다. 경찰도, 마을의 다른 이웃들도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수전은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마냥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수전의 잦은 신고로 경찰이 마을에 출동하는 일이 반복되자 이웃들은 아이들에게 수전의 집 쪽으로 가지 말라고 일러두기도 하죠.
비극은 2023년 6월 어느 밤 찾아옵니다. 그날도 수전은 아이들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신고 전화를 합니다. 같은 시간 이웃에 살던 네 아이의 엄마 아지케는 그날 오후 수전이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롤러스케이트까지 던졌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지케는 문을 두드리며 닫힌 문 너머로 항의의 말을 전하려 하지만 수전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현관을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총에 맞은 아지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이웃>은 2023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실제로 벌어진 ‘아지케(AJ) 오웬스’ 피격 사망 사건을 토대로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입니다. 2025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이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독특한 점은 97분에 달하는 러닝타임이 오로지 실제 기록물만으로 구성됐다는 점입니다. 감독은 재연이나 인터뷰, 해설을 완전히 배제하고 경찰의 바디캠 영상과 초인종 카메라, 휴대폰 영상, 911 통화 오디오, 심문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보여줍니다. 연출자의 개입 없이 기록된 사실만을 나열함으로써 특정 인물의 입장에 서지 않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에 가까운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합니다.
<완벽한 이웃>의 또 다른 축은 사건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쟁입니다. 작품은 단순히 이웃간 소음 분쟁을 넘어, 일명 정당방위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Stand Your Ground law)’ 의 문제를 직시합니다. 이 법은 합법적으로 머무는 장소에서 신체적 위협을 느낄 경우, 후퇴 의무 없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미국의 논쟁적인 자기방어 규정입니다. 작품의 배경이 된 플로리다를 비롯해 텍사스, 애리조나 등 미국의 30~38개 주에서 시행 중입니다.
문제는 정당방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주관적 판단에 기대는 면이 있어 남용과 오용의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수전은 “아지케가 꽤 오랫동안 문을 두드렸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 어쩔 수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고 주장하지만 아지케가 수전의 집을 찾아온 뒤 총에 맞기까지 걸린 시간은 2분에 불과했습니다.
작품은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선택적으로 해석되고, 가해자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방패로 쓰이는지 조명합니다. 백인 가해자와 흑인 피해자라는 구도 역시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은 인종갈등과 총기문제, 분열과 긴장을 드러냅니다.
이웃 간 분쟁이 장기화하도록 방치된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큐는 경찰이 초기 갈등을 가벼운 소란으로 넘긴 채 위험 신호를 놓친 점을 짚으며 공권력의 허점과 지역사회 안전망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보여줍니다. 법과 시스템의 실패가 맞물린 현실에서 개인의 분노와 불안이 어떻게 통제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말이죠.
수전의 행동은 정당방위였을까요, 명백한 범죄였을까요. <완벽한 이웃>에서 확인해 보시죠.
3000만개 이상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본사에 대해 6일째 계속된 경찰의 압수수색이 마무리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통해 용의자의 행방과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을 따져 볼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날로 6차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 중 압수수색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시작돼 6일째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기준 압수수색 목표치의 60%를 확보했다”며 “원본 데이터가 방대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로는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9일 경찰 압수수색 영장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의 행방과 함께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기술적 취약점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유력 용의자 1명을 입건했고 쿠팡 측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으로 과실이 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이스피싱 등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로 인한 것인지 당장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e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은 지난달 16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일부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후속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계정 수가 3370만개에 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에 밝힌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보다 많은 규모로,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쿠팡의 모든 고객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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