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최태원, “성장 불씨 약해진 한국…정책·결과 연결 안 돼” “AI로 돌파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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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이날 KBS 시사 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가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더 낮은 1% 안팎”이라며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은 것은) 우리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성장 둔화가 미칠 사회·정치적 악영향도 우려했다. 성장이 정체돼 청년 세대가 희망을 잃게 되면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분배 자원이 줄어들면서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을 해법으로 주목했다. “(AI로 인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이며 “AI는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그는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상품 테스트(PoC·Proof of Concept) 지원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의 한정된 AI 기반을 세계 수준으로 확대하면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AI를 전제로 사고하는 ‘AI 세대’가 AI 혁신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욱 국회의원(창원 진해)이 2024년 4월 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497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A씨에게 이 의원 대신 돈을 갚은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은 이 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도 지난 6월 해당 의혹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친 뒤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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