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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여야 정치권 통일교 금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5일 통일교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통일교 가평 천정궁 및 서울 본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접수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공소시효 만료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금품을 받은 사건의 경우 12월 말 이후엔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지난 5일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현 정부(민주당)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외교부가 대만 행정원 고문을 맡고 있는 이와사키 시게루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일본인 개인에 대한 첫 제재 조치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공공연히 결탁했다”며 반제(보복)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조치에 따라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으며 홍콩·마카오를 포함해 중국 입국이 금지된다. 제재는 ‘반외국 제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15일부터 적용된다.
항공자위대 출신인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201~2014년 한국군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통합막료장직을 맡았으며 지난 3월부터 대만 행정원에 정책 제언을 하는 정무고문으로 위촉됐다. 대만 행정원이 자위대 장교 출신을 정무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은 이례적 조치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고 안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의 대만 행정원 위촉 당시 “대만은 중국 영토의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에 속하고 어떤 외부 간섭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당국의 고문으로 임명된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항의했으나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반성은커녕 행동을 강화해 대만 독립 세력과 결탁하고 중국의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다”며 “결탁 및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의 도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이 자신과 다른 입장과 생각을 위압하는 듯한 일방적 조치를 일본 국민에게 가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중국과 사이에서는 평소에도 여러 대화를 하고,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홍콩·위구르 제재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 미국 정치인과 비정부기구(NGO) 등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해 왔다. 해외 정치인이나 관료의 경우 기업인에 비해 제재 대상에 오르더라도 실효적 타격은 적지만 상징적 의미를 지닌 조치다. 일본 정치인을 대상으로는 중국 출신인 귀화자인 일본유신회 소속 세키 헤이 참의원이 지난 9월 첫 제재 대상이 됐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원로들이 15일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보여온 국가안보실·외교부와 통일부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을 조율하겠다는 명분으로 운용됐던 협의체로, 남한의 대북 지원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임 전 장관 등은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 한·미 워킹그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전 장관 등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부처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실무자들과 대북정책 협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임 전 장관 등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며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고 밝혔다.
임 전 장관 등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 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앞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회의의 참석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내용을 보고(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대북정책을 두고 통일부가 국가안보실·외교부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을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여왔다. 또 정 장관과 전 통일부 장관들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 있다는 취지로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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