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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올해 초 원·달러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4분의 3 정도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베네수엘라 공습 등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나머지 4분의 1 정도는 우리만의 요인(수급)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환당국이 지난달 말 외환시장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기 전 환율 상승의 주 요인은 내부 요인이었는데 그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말 이후 국민연금의 환 헤지(위험분산)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물량도 줄여주고 있다”며 “대기업들도 해외에서 외환을 갖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개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대규모로 달러를 사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올해 1월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자금은 지난해 10~11월과 유사하거나 큰 폭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금 우리나라에 달러가 풍부하다”며 “달러가 있는데 안 팔고 빌려만 주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환율 안정화를 위해 단기 수급대책뿐 아니라 펀더멘털(기초여건) 개선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환당국이 단기 수급에 신경 쓰고 근본 원인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데 체력을 단단히 하고 장기 구조조정을 하면 (환율이) 해결된다고 말하는 중앙은행 총재를 원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책 담당자로서 단기적 수급 쏠림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의 ‘정치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 의원 등 사건 관계자 5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 이지희 현 동작구의원(부의장),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전모씨·김모씨 등 5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당시 동작구의원이던 전씨와 김씨에게 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배우자 이씨와 이 구의원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김씨는 이 돈을 전달한 것이 자신들이 공천받기 위한 대가성이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해 2023년 인근 지역구인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전씨와 김씨는 앞서 지난 8일과 9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금품 전달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과 이 구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이 이날 김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하고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등도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발의할 특별법안에는 253개 조항과 229개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통합특별시 명칭에는 대전과 충남이 모두 들어가며, 교육감도 통합 교육감을 뽑는 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19일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통합 특별법안은 이미 성안이 거의 다 됐고 이번 주 특위에 보고되면 빠르면 이번주, 늦어지면 다음주 초에 발의가 될 것”이라며 “1차 목표는 당초 얘기한 것보다 빠른 설 연휴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2월 말까지는 통과를 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마련된 법안은) 253개 정도 조항으로 돼 있고, 그 안에 229개 특례가 들어가 있다”며 “특례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공공기관 이전 등의 내용이 들어가며, 103개는 기존에 있는 특례를 활용하고 126개는 발굴한 특례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다만 “특례 내용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특위 차원에서 지역에 필요한 특례가 있으면 조금 더 넣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서 “법안 통과 전까지는 심사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충청특위는 지난달 출범 당시 2월 초를 법안 발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2월 중 또는 3월 초까지는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느슨한 로드맵을 제시했었다. 박 위원장은 “3월까지도 얘기를 했지만 선거 등 여러 일정과 연동해서 보면 2월 말까지는 법이 통과 돼야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특별법 제정에 더 속도를 내는 셈이지만 여야간 협의와 법안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 법안이 공개되면 앞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과의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김민석 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내용에 대해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고 “내용을 뜯어보면 지방이 요구해 온 핵심인 권한·재정 이양은 빠진 ‘반쪽짜리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오래 고민하고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치며 대전·충남의 성공적 통합 방안을 완성시킨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민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민주당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통합 특별시 명칭에는 대전과 충남을 모두 담고, 교육감은 주민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통합 교육감을 뽑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명칭은) 대전과 충남이라는 정체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전충남 통합특별시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감은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단일 특별시장을 뽑기 때문에 교육감도 단일 교육감을 뽑는다는 내용이 법안에는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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