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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진보당 전북도당이 전북의 ‘지리적·정치적 고립’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이 호남 내부에서도 소외되는 이른바 ‘특별고립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전북을 포함한 ‘호남대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전북도당 대변인과 전권희 전북도당위원장,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전북은 논의의 중심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고립된 내륙의 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근거로 들었다. 법안에는 통합 지자체에 대한 대규모 재정 특례와 자치권 확대, 공공기관 우선 이전, 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가 광주·전남 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사이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얻는 데 그쳤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전략 산업 유치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전북 주류 정치권을 향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권희 위원장은 “전국이 초광역 행정 재편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전북의 시계만 멈춰 있다”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북의 미래를 포기하는 무능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북은 ‘특별자치도’ 체제를 중심으로 독자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진보당은 이 전략이 영남권 메가시티 논의와 광주·전남 통합 구도 속에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다. 광주·전남이 통합특별시로 재편되면 전북은 초광역 정책과 국가 재정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진보당이 제시한 대안은 ‘호남대통합’이다.
광주·전남·전북이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결집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호남대통합을 통해 전북을 중심으로 에너지·반도체·농생명이 결합한 전북형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광주·전남에 부여되는 수준 이상의 특례를 전북에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게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공개토론’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전북 홀대를 끝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전북의 도약을 위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소말리아·이란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
국무부는 14일 엑스 계정을 통해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해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중단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를 빼내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 등 수십 개국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입국 시 미국의 공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공적 부담이란 기본적인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국민의 관대함이 더는 악용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정부는 항상 미국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가 아직 전체 대상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AP통신이 보도한 명단에 따르면 소말리아·이란을 비롯해 러시아·브라질·콜롬비아·쿠바·아프가니스탄·나이지리아·이집트·이라크·태국·네팔·미얀마·몽골 등이 포함됐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별도의 엑스 게시글에서 “당신이 미국인들을 착취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을 감옥으로 보내고 당신의 출신지로 돌려보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비자 심사에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전 세계 미국 공관에 공문을 보내 건강 상태와 나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의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소말리아의 경우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다수 연루되면서 미 이민당국이 소말리아를 주시하는 상황이다. 이란이 포함된 것은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내부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확정을 보류하고 재심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절차적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이틀째 당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 추진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을 재심 청구 기한까지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 윤리위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재심 청구 기한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일단 보류한 건 계파·선수 구분 없이 당내 반발이 커지자 이를 우선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개최 직전 장 대표와 면담하고 제명 의결을 보류하고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가 전날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게 징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친한동훈(친한)계 박상수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재심은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 대표가 풀어야 할 정치적 숙제에 불과하다. 타인에게 미루지 마라”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윤리위와 장 대표가 제명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아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이날 당내에선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중립 성향인 권영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를 향해 “윤리위가 자신과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지 말라. 국민들은 다 장 대표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 문제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소명이 부족했고 윤리위 처분도 과했다. 갈등·분열하는 당을 모으는 게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지금 통합과 단합의 시간인데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은 곧 당의 공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제명 가결 시 장 대표 축출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만약에 당을 파국으로 몰고 가면 그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축출까지는 아니어도 장동혁 지도부가 이렇게 못 간다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치권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여당에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한 전 대표 제명 논란으로 궁지에 몰리자 대여 투쟁을 강화하며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사태로 촉발된 성난 여론은 장 대표가 단식을 한다 해서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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