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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수도권 과밀억제’ 경기도 공업지역 할당 물량 수원·부천·안양·군포에 73%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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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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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수도권과밀억제를 위해 경기도에 부여된 공업지역 물량이 수원과 부천 등 특정 4개시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면서 할당량이 많은 지역에선 용도와 달리 쓰이는 문제가, 할당량이 적은 지역에선 ‘물량 부족’을 호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전역, 경기도 14개 시, 인천시 일부)에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보유한 기존 물량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재배치만 가능하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수도권 공업지역은 78.6㎢다.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보유 중이다.
이중 경기도의 경우 공업지역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집중(73.9%)된 상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에 추가 공업지역을 확보하려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에 따르면 7개 시(고양·구리·의정부·과천·광명·의왕·하남)은 물량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처럼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경기도 내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져 직접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미 시군에 배치된 공업지역 물량을 다시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정 지자체에 공업지역이 편중되면서 공업지역이 실제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공업지역의 실제 공업용도 활용률은 62.5%로, 나머지 37.5%는 도로, 주거, 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산업 공간으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시도별로 분할 관리되던 공업지역 면적을 과밀억제권역 전체 총량으로 묶어 국토교통부가 공업지역 총량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 간 면적 이동을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세 가지 방안은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간 지속된 규제 방식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본사를 엿새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국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11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쿠팡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시작돼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통해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을 따져 볼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로는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내 e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은 지난달 16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일부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후속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계정 수가 3370만개에 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에 밝힌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보다 많은 규모로,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쿠팡의 모든 고객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강원 춘천시는 오는 2029년까지 44억8000만 원을 들여 지역 내 경로당 143곳에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경로당’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스마트 경로당’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복지 모델로 여가·건강·소통 기능을 경로당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춘천시는 올해 30개 경로당에 스마트TV와 카메라, 무선마이크 등 비대면 교육 장비를 설치하고, 화상 노래 교실 등 여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스마트 경로당’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건강관리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로당마다 인바디, 혈압계, 악력기, 신체활동 측정기 등 건강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안면인식 기반 키오스크와 연계해 어르신들의 기초 건강정보를 자동으로 수집·관리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춘천시보건소와 공유해 건강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고령 친화 정책 수립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스마트 매니저’ 30명을 경로당에 배치해 장비 관리와 건강측정 지원, 디지털 기기 활용 안내 등 현장 운영을 지원한다.
춘천시는 내년 7월까지 29개 경로당을 추가로 ‘스마트 경로당’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9년까지 경로당 143곳을 모두 ‘스마트 경로당’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신관섭 춘천시 디지털정책과장은 “스마트 경로당은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 속에서 디지털과 복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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