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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속보]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 시작 …곧 선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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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1-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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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본류’ 재판과는 별개지만,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일부 판단하는 것으로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객의 소란 등을 저지할 수 있다”며 “방청객 및 변호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엄숙히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채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19일 “아직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굳이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며 “비록 제가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같이 비를 맞아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저는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면서도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가 자신의 제명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절차적 근거가 없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심판원 결정의 최고위 보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정당법을 봐도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당을 떠나겠다’고 한 말씀과 ‘최고위 결정으로 (제명을) 종결해달라’는 말씀은 조금 충돌되는 내용”이라며 “정확한 진의를 현재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기자에게 “당과 의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당에서 찾아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심 청구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탈당은 안 하고 제명 처분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냐’ 등의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문을 읽기 전 “저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관계로 별도의 질의응답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 제 친정을, 고향을,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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