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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허위·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그로 인한 여러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처럼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권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김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사실상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법안에 방송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건 ‘이진숙 축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인사를 몰아내기 위해 만든 위인설법”이라고 말했고, 박충권 의원도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라며 “인용될 경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수백 건의 의결이 이뤄졌고, 그 상당수가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방미통위 출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 정치적 사안에만 매달려 왔던 것 아니냐”며 “김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올해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위원 정수 7명 중 대통령 몫 2명만 지명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몫 위원들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방미통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소 정족수인) 4인 체제로 회의가 가능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는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방미통위가 별도 입장문을 내 진화하는 헤프닝도 일었다. 김 후보자는 호주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현시점에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단 뜻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도입한 바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나포한 사건을 “해적 행위”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참모진과 조카까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며 사면초가에 몰린 마두로 대통령은 러시아나 남미 이웃 국가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그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국영 VTV방송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카라카스 핀토 살리나스 지역 행사에서 “그들(미국)은 선원을 납치하고 배를 훔쳤으며 카리브해에서 범죄적인 해적 행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그들은 ‘캐리비안의 해적’처럼 대서양에 막 접어든 평화로웠던 상업용 민간 어선에 대해 군사적 공격과 납치, 강탈을 감행하는 절대적으로 범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정부 주장처럼 유조선 억류가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며 대서양과 맞닿은 그레나다 섬 인근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섬은 베네수엘라 영토와 약 160㎞ 거리다. 또 해당 유조선은 19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오스다도 카베요 베네수엘라 내무장관도 전날 한 행사에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언급하면서 “주인공 잭 스패로는 영웅이지만 이들(미국)은 바다를 떠도는 범죄자, 해적”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마두로 정권이 원유를 밀수출해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 데이터 분석 업체 윈드워드의 수석 분석가 미셸 바이즈 보크만은 “수백 척의 국적도 없는 유조선이 마두로 정권, 이란, 크렘린(러시아) 같은 정권의 생명줄이 돼 왔다”며 “(미국의 유조선 억류 압박으로) 그들은 더 움직일 수 없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전날 베네수엘라 근처에서 미국에 의해 붙잡힌 ‘더 스키퍼’ 호는 가이아나 국기를 달고 있었으나 가이아나에 등록된 선박이 아니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위기가 다가오자 마두로 대통령은 친 베네수엘라 국가들에 연대를 요청했지만, 군사 지원은 못 받았다.
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을 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점점 커지는 외부 압력에 맞서 국가 이익과 주권을 수호하는 마두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라면서도 무기 지원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 1기 때인 2018년 미·중 긴장이 고조되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Tu-160 폭격기 두 대를 베네수엘라로 보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또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상업·경제, 에너지, 금융, 문화·인도주의 및 기타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상호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군이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어선을 공격하는 상황과 관련해 반미 성향의 남미 국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지만, 이들 국가는 베네수엘라와 손을 잡지는 않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이날 마두로 대통령과 “짧게 통화했다”면서 대화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이긴 하지만 투표 결과 조작 의혹을 받는 마두로 대통령 편을 들지는 않고 있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에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치명적인 군사력을 사용해 광대하게 매장된 석유를 탈취하려 한다”며 “이러한 의도는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안정성과 국제 시장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는 서한을 보냈지만 이들 국가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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