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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경기 수원시 영통구 태장고등학교에서 23일 열린 제26회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라고 지시한 것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논의에서 통일부의 입장이 기존보다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안보관계장관 회의는 국가안보실과 함께 외교부·국방부·통일부의 입장을 조율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통일부는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을 두고 외교부·국방부와 이견을 보여왔다.
부처 간 갈등은 지난 16일 외교부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1차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에 통일부가 불참하면서 더욱 커졌다. 통일부는 2018년 대북제재 이행을 명분으로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가로막혔던 한·미 워킹그룹의 부작용이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통일부와 외교부의 갈등에서 통일부에 일부 힘을 싣는 뉘앙스가 담긴 것으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안보관계장관회의 신설을 지시하며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통일부의 이견이 대미 협상에서 지렛대로 쓰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특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통일부의 독자적인 행동이 외교부의 대미 협상력을 높여주는 지렛대로 활용되길 바라는 분위기도 읽힌다.
팩트시트 후속 협의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월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 내용을 통일부에 공유하고, 통일부는 대북정책 관련 입장을 전달하는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차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불참했던 통일부의 입장이 기존보다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팩트시트 후속 협의와 별개로 통일정책실장이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관의 공사급 인사와 정례협의를 하기로 했다. 미국과 소통 채널이 2개가 되면서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미 대화 성사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중국 등 관련국과 소통은 물론 부처 간 입장이 종합적으로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9일 충북도당 당원 교육에서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석열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민심에 내내 엇가던 데서 ‘달라지겠다’는 것인지 주목된다. 하지만 쇄신 기대를 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 불법적 비상계엄 성찰도,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윤석열 내란’과의 절연 없는 변화 외침은 공허한 구두선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장 대표는 이날 ‘변화’만 14번 외쳤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졌고 많은 국민들께서 상처를 받았다”며 양비론적 접근은 여전했다. 또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파괴하려 한 계엄·내란 세력과 싸우는 것보다 더 큰 당위가 있는가. 장 대표는 명료하게 답해야 한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은 ‘내란 본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결과가 내내 20%대 초반 당 지지율이 증명하는 민심 이반이다.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고, 이들 극단적 인사가 정상적 당원인 양 비호해왔는데 민심이 냉랭한 것은 당연하다. 헌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조차 다양성으로 엄호하는 건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 이런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공당들이 윤리 규범과 징계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는 당내 암종처럼 도사린 세 가지 청산 과제부터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 우선 비상계엄 반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장 대표는 아직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란 ‘계엄=계몽령’식 입장인지 말해야 한다. 윤석열 옹호 인사들을 당직에서 배제하고 향후 이런 주장을 내놓는 인사들을 중징계하는 구체적 행동으로 윤 어게인 세력과도 철저히 절연해야 한다. 사전선거 폐지론 등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아야 한다.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건 한 가지일 것이다. 윤석열 내란과 단절하고 환골탈태해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과거 잘못에 대한 성찰·사과 없이 그저 미래로 가자는 식의 접근은 빈말에 불과하다. 장 대표의 변화 선언이 그저 궁지에 몰려 내놓은 ‘순간 모면’이 아니라 진정한 쇄신을 향한 첫걸음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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