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사설] 한국의 달러 자산 줄여야 한다는 IMF 경고, 답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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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달러 자산 증가는 개인·기관투자가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1~11월 한국 투자자는 미국 주식 663억달러(약 98조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달러 자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 외환보유액’이 많다는 의미여서 국가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요즘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한 시기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달러 자산이 워낙 많다보니 조금만 비율이 늘어도 시장은 그 달러 수요를 공급할 능력이 안 된다. 배수구는 좁은데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 역류나 홍수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환율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폭이 달러당 1~2원이 아닌 10~20원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도 이 상황을 심각히 보고 있다. 최근 해외 투자액이 많은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본격화한 것도 이런 환율 변동 위험을 한발 앞서 관리하겠다는 걸로 보인다.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판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달러 자산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다. 당국은 삼성전자 같은 블루칩 주가가 상승하면 2~3배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주식시장 투기 조장 우려에도 20조원에 이르는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레버리지 ETF 투자를 국내로 돌리는 게 더 급하다고 본 것이다.
수출 호조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중요한 건 환율 상승 기대심리를 잡는 일이다. 당국은 환율 상승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투자자들도 그 어느 때보다 환율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기 책임하에 미국 자산과 달러 매매를 해야 한다.
거위털인 줄 알았는데 솜털이었다. 패딩에 사용되는 거위털 함량을 부풀리는 등 허위 광고를 한 의류 판매업체 17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개 온라인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 등 의류제품에 사용된 충전재 솜털과 캐시미어 함량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정 명령 대상은 이랜드월드·티클라우드·아카이브코 등 3개사다. 경고 조치는 우양통상·패션링크·폴라리스유니버셜·퍼스트에프엔씨·제이씨물산·볼란테제이·티그린·티엔제이·모드로코·인디에프·하이패션가람·슬램·어텐션로우·독립문 등 14개사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품질 기준에 따르면 다운 제품은 솜털이 75% 이상, 깃털이 25% 이하 사용돼야 한다. 구스다운의 경우는 거위털이 80% 이상, 솜털이 75% 이상 사용돼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월드는 거위털이 30% 정도만 사용돼 제품 기준 함량에 크게 못 미침에도 구스다운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했다. 볼렌테제이 등 3개 업체는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였는데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어텐션로우 등 10개 업체는 솜털 75%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다운’ ‘덕다운’ 등 명칭을 사용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했다. 우양통상 등 3개 업체는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을 속였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충전재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앞선 1월 구스다운·덕다운 패딩에 들어가는 충전재 함량이 부족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판매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전후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했다. 허위 광고 관련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위털·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는 소비자가 겨울철 다운제품 등을 구매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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