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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휴전 복귀’ 발표와 달리 태국·캄보디아 충돌 지속···캄보디아 “국경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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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2-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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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근 태국·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이 재개된 상황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태국과 오가는 모든 국경 검문소를 잠정 폐쇄했다. 태국도 통행금지령을 확대하고 군사적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UPI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전날 태국으로 통하는 모든 국경 검문소 출입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양국의 교전이 지속되며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같은날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F-16 전투기 2대를 이용해 푸르사트주에 폭탄 7발을 투하했다”며 호텔 건물, 다리 등이 폭격당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자국 내 통행금지령을 확대했다. 태국 정부는 이날 기존 사케오주에 내렸던 통행금지령을 국경 지역의 해안 지대인 뜨랏주 5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태국군은 전날 7개 국경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해 태국군 4명이 사망했으며, 캄보디아군의 로켓 공격으로 태국 시사켓주에서 민간인 부상자도 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이 휴전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트루스소셜에 아누틴 총리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양국이 “사격을 중단하고 평화 협정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통화 후 발표한 성명에서 휴전 합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아누틴 총리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휴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날 소셜미디어에 “우리 땅과 국민에 대한 피해와 위협이 더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군사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로이터통신과 태국 매체 더네이션은 세 정상의 어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두 분쟁 당사자들이 평화 협정에서 맺은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 800㎞에 이르는 국경을 따라 오랜 세월 영유권 문제로 반목해온 두 나라는 지난 7월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해 닷새간 무력 충돌을 벌였다.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간 두 나라는 지난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평화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태국군 1명이 사망하면서 무력 충돌이 다시 본격화했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은 세기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가 5년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세우고 목표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 다뤘던 교토의정서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를 탄생시켰다. 파리협정 10년, 유의미한 변화가 잇따랐지만 날로 위세를 떨치는 기후재난을 멈춰 세우기엔 한국을 포함한 각국 대응이 아직 역부족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기대와 달리 지구는 임계점인 ‘1.5도’에 13년 더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5일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의 지난달 월례보고서를 보면, C3S는 올해가 역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C3S는 2029년 3월에 ‘1.5도’ 마지노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5년에 예측했던 2042년 3월보다 13년 빠른 시점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처음으로 ‘1.5도’ 마지노선을 넘겼다. 파리협정에 명시된 목표는 20~30년간 평균 기온 상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의 기록이 곧바로 목표 달성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인 지구기후변화지표(IGCC)는 1.5도 마지노선까지의 탄소예산이 50%의 확률로 3년내 동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온실가스 농도는 2015년 이후 10년간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지속해서 상승했다. 지난해에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주요 온실가스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WMO는 지난해 이산화탄소가 423.9ppm(100만분1)로 2023년보다 3.5ppm 증가해 현대적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다만 파리협정이 없었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욱 빠르게 증가했을 것이며 향후 10년간 국제사회가 배출량 상향 곡선을 하향 곡선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국제기구는 평가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각국이 제출한 NDC를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2%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파리협정이 없었다면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48% 증가했을 것으로 UNFCCC는 추정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인 중국은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했다. 중국의 영향으로 태양광 패널 등 가격은 90%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청정에너지 비중은 40.9%로 집계돼 사상 최초로 40%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신규로 설치된 발전설비만 685GW(기가와트)로 기록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이 파리협정에 균열을 냈지만,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여전히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당선 이후 올해 초 파리협정에서 재차 탈퇴를 선언했지만 다른 나라가 협약에서 연이어 탈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NDC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언을 거듭해왔지만, 정부에 따라 정책이나 사업이 뒤집히면서 제대로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탄소중립 선언, 탈석탄 선언 등 여러 약속들이 있었고 이 역시 한국의 위상이나 역량에 따른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이 약속들이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하면서 기업, 청년들도 현장에서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이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수년째 산유국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지부진한 재생에너지 비중과 낮은 탄소가격 등이 이유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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