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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남측이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국군의날 기념식에 북한 고위급 군사대표단을 초청해 성사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해 5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e메일을 활용하는 ‘2차 핫라인’ 개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를 보면, 남측은 2018년 10월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 북한 고위급 군사대표단을 초청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당시 남북 대화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
군사대표단 초청은 그해 9월19일 평양 정상회담 2일 차에 남북 정상이 논의해 큰 틀의 의견 일치를 본 사안이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남측은 북측에 인민무력상(현 국방상) 초청을 제안한 것이다. 인민무력상은 남측의 국방부 장관 격으로 평가된다.
윤 의원은 “북한 고위급 군사대표단이 대한민국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다면, 이는 평양 공동선언문 부속 합의서로 채택된 9·19 군사합의 이행에 대한 남북 양측의 신뢰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리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북측은 남측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거절했다고 한다. 북측은 곧 있을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며 초청에 거리를 뒀다. 윤 의원은 “무슨 연유인지 구체적인 사정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무산 이유와도 관련이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도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폐쇄형 e메일을 활용한 남북 정상 간 ‘2차 핫라인’ 연결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노트북을 갖고 다니며 열어보면 훨씬 좋다”고 e메일 핫라인이 편리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앞서 노동당 본부 청사에 설치된 전화 핫라인에 대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청사에 간다”며 활용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핫라인 연결에 동의했으나 향후 실무 논의가 지연돼 무산됐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남측이 당시 북·미 접촉 중재에 나선 상황도 드러났다. 북·미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회동에 합의하자 남측은 청와대 상춘재를 장소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의 북한 자극 발언으로 회동이 무산됐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분노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의 행동이 북한의 행태를 답습한 것이라고 봤다”며 “회동 장소까지 준비한 동맹국에 대한 예의 또한 아니라고 했다”고 적었다.
남측은 그해 11월쯤 북측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논의하며 북측에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트럼프와 김 부부장의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남측은 북·미 간 대화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북측은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3일 앞두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통화를 급히 요청한 일화도 공개됐다. 아베 총리는 ‘김 위원장을 만나면 일본인 납치자 이슈를 제기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그렇게 비협조적이더니, 막상 자신들 문제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매달렸다”며 “참 뻔뻔한 요구였다”고 회고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뜻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 위원장이 2018년 4월1일 남측 예술단의 <봄이 온다> 평양 공연에서 가수 백지영씨의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며 농담했다고도 윤 의원은 밝혔다. 현재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체제 내 한국 문화 유입·확산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세계 우주 경제가 ‘1조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한국 또한 우주항공산업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의 중심축을 ‘기술 개발’에서 ‘시장 형성’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발표한 ‘미래를 여는 우주항공산업,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수출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우주항공산업 수출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주도의 글로벌 우주 경제는 2024년 6130억달러(약 827조원)에서 2040년대까지 1조달러(약 135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통신·데이터·우주 기반 서비스 등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우주가 차세대 산업 기반이 되고 있다는 취지다.
주요국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우주산업 중심지인 미국은 정부가 민간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상업 우주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통칭) 중심의 협력으로 독자적 우주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국가 협력 체제에 기반한 민간 제조 기반을 확충하는 곳(유럽연합)이나 정밀 제조·로봇 기술로 공급자 역할을 강화하는 국가(일본)도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우주 경쟁력을 중상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3조2230억원 수준이고, 기업의 자체 투자 또한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계 또한 명확하다. 우주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자본과 장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지원정책이 ‘위성 활용 서비스·장비 산업’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 지상 장비 기업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산업의 초점이 위성체나 발사체에 쏠려있다 보니 지상 인프라 등 산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정부 우주 개발 예산은 2024년 약 9923억원이었다. 이 중 79.7%는 위성체(35.3%), 발사체(22.4%), KPS위성항법시스템(22.0%)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우주항공청 예산(0.8%)을 제외한 위성활용, 우주산업창출, 우주탐사, 우주과학, 우주인력양성, 우주안보 등은 모두 합쳐 19.5%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가 우주 산업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국제 인증·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기술(ICT), 모빌리티, 바이오 등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이 우주산업과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력 산업 제품을 우주에서도 믿고 쓸 수 있게 실증·실험해 품질 경쟁력을 키우면서 향후 우주 시장에서 발생할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 저자인 강성은 무협 수석연구원은 “최근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수출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산업 특성상 수출 장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 살림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2022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한 58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9000억원 수입이 증가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전년대비 54조3000억원 늘어난 62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추경 등으로 전년대비 총지출이 54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8조3000억원 늘었다. 코로나 시기던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적자 규모가 크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가 채무는 전월대비 14조1000억원 늘어난 1289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13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1년 전보다는 채무가 14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7.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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