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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미국 정부가 연일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며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협상이 타결된 한국에 대해서도 언제든 추가 조건을 꺼내 들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산업과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미 통상 전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6일 미국 뉴욕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 착공식에서 “대만과의 무역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하려는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00% 관세를 지급하거나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으라는 거듭된 요구인 셈이다. 미국은 전날 대만과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정에 합의하면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세 인하를 직접 연계시켰다. 대만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간에는 그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는 러트닉의 반도체 야심은 가히 ‘강탈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내는 이런 ‘추가 신호’들은 한국 정부·기업으로선 눈엣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 대만보다 먼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최혜국 대우)는 안전장치를 지키는 게 관건이 됐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대만과 같은 면제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되느냐’는 국내 언론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언제든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반도체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청와대는 18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 방침대로 ‘반도체 최혜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이를 협상 지랫대로 삼아 추가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가뜩이나 해외 투자 증가로 인한 환율 불안이 우리 경제의 현안이 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시설이 미국에 추가 건설된다면 국내 산업 기반과 일자리 부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트럼프 시대다. 미국이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관세 압력과 추가 요구에 대해 주도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이 사용한 개인금고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을 입증할 자료와 자금 추적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김 의원 차남의 자택, 이지희 동작구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의원의 개인금고 행방을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고는 발견하지 못했고, 경찰은 이를 계속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 의원의 개인금고를 추적하는 것은 금고에 금품이나 금품수수 등 김 의원이 받는 혐의와 관련된 문건이 보관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고를 확보하면 금품 수수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과 함께 자금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단서를 동시에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은 경찰이 이미 확보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증거로도 쓰일 수 있다. 전모씨와 김모씨 등 전직 구의원들은 ‘김 의원 부인과 이지희 구의원 등을 통해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탄원서를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돈을 준 쪽은 혐의를 인정하고 받은 쪽이 부인한다면 결국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실제 전달된 금품을 찾아내거나, 어느 쪽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하는 데 달려 있다.
뇌물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관 A씨는 “계좌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전달된 금품 자체를 찾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범죄 시점의 현금 입출금 내역 등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위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대화 녹취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 수사에서도 자금 추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이 이미 “금품을 전달한 뒤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으며, 돌려받은 돈은 어떻게 보관했는지 등을 추적해 김 시의원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는 것이 수사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라진 금고의 향방을 추적하면서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부인뿐 아니라 관련 혐의자 및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 상황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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