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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정부가 연일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며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협상이 타결된 한국에 대해서도 언제든 추가 조건을 꺼내 들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산업과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미 통상 전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6일 미국 뉴욕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 착공식에서 “대만과의 무역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하려는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00% 관세를 지급하거나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으라는 거듭된 요구인 셈이다. 미국은 전날 대만과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정에 합의하면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세 인하를 직접 연계시켰다. 대만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간에는 그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는 러트닉의 반도체 야심은 가히 ‘강탈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내는 이런 ‘추가 신호’들은 한국 정부·기업으로선 눈엣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 대만보다 먼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최혜국 대우)는 안전장치를 지키는 게 관건이 됐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대만과 같은 면제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되느냐’는 국내 언론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언제든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반도체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청와대는 18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 방침대로 ‘반도체 최혜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이를 협상 지랫대로 삼아 추가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가뜩이나 해외 투자 증가로 인한 환율 불안이 우리 경제의 현안이 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시설이 미국에 추가 건설된다면 국내 산업 기반과 일자리 부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트럼프 시대다. 미국이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관세 압력과 추가 요구에 대해 주도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절차도 막바지에 도달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일이었는데도 이날 법정에 나온 변호인단에게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변호인단은 막판까지 억지 주장을 이어갔고, 방청객이 소란을 피워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튿날인 14일 새벽에야 종료됐다. 재판이 길어진 데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9시간 변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쓰면서 하루 만에 마치지 못했고 이례적으로 결심공판 기일을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종일 서증 조사에 시간을 썼다. 변호인들이 돌아가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을 주장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등을 문제 삼았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때 했던 주장의 반복이었다.
수시간 반복되는 주장에 법정 내 긴장감은 사라졌고 피로감은 높아졌다.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손을 턱에 괸 채 꾸벅꾸벅 졸았고, 아예 대놓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지동설을 주장한 케플러와 갈릴레이, 삼권분립을 주창한 철학자 몽테스키외 등을 언급하며 서증 조사를 이어갔다. 이동찬 변호사는 “케플러와 갈릴레이의 공통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60명 규모의 방청석은 늦은 밤까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휴정 때마다 피고인들을 향해 응원하거나 작게 박수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을 향해 “너무 귀여워”라고 소리치는 이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 후 특검이 최종진술을 하자 방청석에선 한숨과 혀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방청객 일부가 원색적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장이 여러 번 제지했으나, 이들은 김 전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30년 등 특검 구형이 이어질 때마다 “세금 토해내” “똑바로 해야지”라고 외쳤다.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맘스홀릭베이비 페어’에 다양한 유아차가 진열돼 있다. 이번 행사에는 임신·출산, 육아 관련 200여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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