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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관세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양국이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 외곽에서 열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규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 100%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만과의 무역 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려는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00% 관세를 지급하거나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국과 대만 간 무역 합의 결과를 보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대만 기업은 건설 중에는 현지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국가별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본격 실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특히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국에서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고,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관세 관련 한·미 조인트(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 반도체 관세 조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다음달 인천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한다.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 인천국방벤처센터를 2월 문을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군 사업화 과제 발굴과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지원, 국방 전문 네트워크 연계, 수출과 마케팅 지원 등 방산시장 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벤처센터는 부산과 전북, 경남 등 전국에 11곳이 있지만, 수도권에는 한 곳도 없다. 인천시는 항공·전자·정밀기계 등 방산 전환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 거점이 없다며 항공·우주, 무인기, 항공정비(MRO) 등 국방첨단산업과의 연계성을 위해 국방벤처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국방벤처센터 운영이 안정화되면 연간 1190억원의 부가가치와 12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인천지역 중소·벤처기업 중 국방 분야 적용 가능 기술 및 제품보유 업체와 군 사업화 희망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약기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를 열고 방산기업 육성 전략을 공유했다.
인천에는 대형무인기 및 군용무인기 개발 대한항공과 군사용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는 숨비, K2전차용 1500 마력엔진 독자기술을 국산화한 HD현대인프라코어, 자율주행·로봇제어를 개발하는 유진로봇 등 방산우수 대표기업이 많이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에는 기술은 있지만 군 사업 진입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많았다”며 “국방벤처센터가 이들 기업이 방산 시장에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인천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인천 산업 구조를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요리사가 살아 움직이는 랍스터(바닷가재)를 뒤집은 채 뜨거운 찜통 안에 넣는다. 랍스터가 다리를 움직이고 있을 때 요리사는 뚜껑을 닫는다. “활 랍스터를 3분 정도 쪄낼 것”이라고 말한다. 이후 그는 붉은색으로 익은 랍스터를 냄비에서 꺼낸다.
#다른 요리사가 숯에 불을 붙인 뒤 석쇠 위에 살아있는 꽃게 두 마리를 올린다. 게들이 움직이자 배 위를 손가락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부채로 불을 키운다. 꽃게의 움직임이 점점 줄어든다.
지난 13일 최종화를 공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 2(<흑백요리사 2>)에는 랍스터, 꽃게 등을 산 채로 찜통에 넣거나 숯불 위에 올려 가열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행위는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척추동물이 아닌 갑각류·두족류도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존재로 인정하면서 동물을 죽이기 전 의식을 잃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바닷가재, 게, 새우 등 갑각류와 문어, 낙지 등 두족류를 포함한 무척추동물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을 금지하는 ‘영국 동물복지 전략’을 공개했다. 갑각류와 두족류도 지각이 있어 고통을 느낀다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잇따라 보고되자 2021년 ‘동물 감응력 위원회(Animal Sentience Committee)’가 갑각류·두족류도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즉 ‘감응력 있는 동물’로 인정했다. 영국은 2022년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갑각류와 두족류를 동물복지법 대상에 포함했고, 지난해에는 산 채로 삶는 방식을 ‘용납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규정했다.
동물을 먹지 말자는 논의보다는 먹더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말자’는 차원의 조치다. 영국에 앞서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수도 준주 등에서도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국도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동물’에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만을 포함한다. 어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포함하고, 갑각류·두족류 등 무척추동물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박진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연구원은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예전부터 입증됐지만 갑각류·두족류 등 무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보고됐다. 그러면서 갑각류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가하면 감각한다는 점이 해외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나라마다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동물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구체적으로 갑각류를 전기로 기절시킨 후 도살시키는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갑각류를 얼음이나 얼음물에 넣어 운송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도살 전에 동물이 의식을 잃은 상태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국가마다 도살 관련 지침은 다르다. 영국은 대체 도살 방식이 포함된 지침을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과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2008년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에 파충류·양서류·어류가 포함됐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면서 내년 2월부터는 사육과 판매 등 개 식용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겨울 대표 축제로 불리는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는 대표 프로그램인 산천어를 맨손으로 잡아 물 밖으로 던지는 ‘맨손잡기 체험’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며 비판받고 있다.
<흑백요리사2>는 글로벌 톱10 비영어권 쇼에서 공개 이후 3주 연속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흥행 중이다. 방영 이후 X(구 트위터) 등 SNS에서 일부 네티즌은 “<흑백> 보는 내내 요리사들 갑각류를 산 채로 굽고 찌는 거 너무 보기 안 좋다” “<흑백요리사>에 꽃게를 그냥 산채로 숯불에 굽는 장면 나오는 거 너무한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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