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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민중가요 등의 제목과 가사를 동의 없이 사용한 작가와 출판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중가요 가수를 비롯한 창작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최근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책을 낸 작가 A씨와 출판사 대표 B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가수 지민주씨는 지난 8일 경찰에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지씨는 A, B씨가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책을 내면서 지씨가 부른 민중가요 ‘세상에 지지 말아요’의 전문을 담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책 목차를 보면 ‘세상에 지지 말아요’란 문장은 책 전체 제목뿐 아니라 중간 제목으로도 쓰였다. 또 ‘세상에 지지 말아요’의 가사 일부도 소제목으로 사용됐다. 이 밖에도 ‘바위처럼(꽃다지)’,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민중가요의 제목과 가사,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데이식스)’ ‘우리의 꿈(코요태)’ ‘다시 만난 세계(소녀시대)’ 등 대중가요 제목과 가사도 책에 사용됐다.
A씨와 출판사는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둔 지난달 24일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발간했다. 지씨는 책이 발간된 이후에야 노래 제목이 책 제목으로 쓰이고, 가사가 책에 담겼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출판사 측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항의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A씨는 그제야 지씨 등 곡 저작권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한 출판사와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내기로 지난 5월 계약하고 내년 1월 출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다. 지씨 뿐 아니라 곡이 쓰인 다른 민중가요 창작자들도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와 민중가요 그룹 꽃다지, 민중가수 연영석씨 등은 ‘민중가요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성명에는 민중가요가 집회 현장에서는 자유롭게 불릴 수 있어야 하되,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동의 절차를 지키고, 저작자 표기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창작자들은 “민중가요가 ‘저작권이 없는 노래’라고 오해되면서 창작자 권리가 침해되고, 민중 음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이용, 저작자 표기 누락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서명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1300여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지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오는 19일 진행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출판사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영아기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시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인 만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 전문가들은 성장한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시력은 생후부터 급격히 발달해 2~3세가 되면 평균 0.4~0.5 정도에 도달하고 7~8세면 대부분 완성된다. 시력 발달이 끝나기 전 나쁜 영향을 주는 원인을 빨리 찾아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치료 성공률도 나이가 어릴수록 높다. 특히 영유아기엔 눈의 이상을 자각하고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조기 발견을 위해선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력을 포함한 눈의 건강을 확인할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은 연령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1세 전후까지는 구조적 눈 질환을 선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신생아는 정확한 시력 측정이 어려워 동공반사·동공반응·외안부 검사 등을 통해 선천백내장, 각막혼탁 등 중증질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생후 4~6개월 이후엔 눈이 몰리거나 벌어지는 사시 증상이 지속되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시는 국내 소아 중 약 2%에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양쪽 눈의 정상적인 시력과 기능 발달을 위해선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영아기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내사시는 늦어도 2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3세 전후부턴 약시와 굴절이상 검사를 통해 시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약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시력이 덜 발달되면서 나타나는데, 안경으로 교정해도 충분한 시력이 나오지 않거나 두 눈의 시력 차이가 큰 것이 특징이다. 약시는 겉으로 봐선 아무 증상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 시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4세에 약시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 성공률은 95%에 달하지만 8세 이후에는 23%로 떨어지므로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6세 무렵은 근시와 같은 굴절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다. 지난해 교육부의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를 보면 시력 이상으로 판정받은 초등 1학년은 30.8%에 달했다. 근시는 발병 연령이 낮을수록 악화되는 속도 역시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근시가 빠르게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실외활동 부족,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스마트기기를 쓸 땐 충분히 거리를 두고 화면을 보게 해야 하며, 틈틈이 눈에 휴식을 줄 필요가 있다.
부산시는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물가안정에 모범이 되는 2025 우수 착한가격업소 4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개인서비스업 중 지역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올해 11월 말 기준 848곳이 지정돼 있다.
부산시는 구·군 추천과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우수 착한가격업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업소는 가격 수준과 사회공헌 활동 등 여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4곳은 중구 부평동 일미기사식당, 사상구 모라동 박현헤어클럽, 기장군 기장읍 원조기장손칼국수, 수영구 수영동 자연분식 소문난손칼국수다.
일미기사식당은 시락국밥 4500원, 선짓국밥 5000원, 우동 3500원 등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박현헤어클럽은 커트와 염색 모두 5000원에 제공한다. 원조 기장손칼국수는 매일 국산 태양초와 직접 구매한 배추 등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
수영구 자연분식 소문난손칼국수는 주문 즉시 면을 뽑아 바로 삶아내는 ‘진짜 손칼국수’를 5000원에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다.
착한가격업소 목록은 ‘부산 착한가격 보물찾기(부산착한가격.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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