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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지역 의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과 현장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에서 추천한 사람이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를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경우 시·도지사협의체,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및 시·도교육감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제처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안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필요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고, 그 중 20개 대통령령이 입법 절차를 통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산업·농업 등 주요한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두 번 접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판매 개시 직후 ‘완판’된 가운데 온라인 중고시장에서 되팔기(리셀)이 성행하고 있다.
13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 ‘중고나라’ 등을 보면, ‘갤럭시 Z 트라이폴드’의 미개봉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앞서 12일 전국 20개 매장에서 개점 직후 모든 물량이 판매됐다. 온라인에서도 판매 개시 5분만에 물량이 소진됐다. 출고가는 359만 400원이다.
중고 플랫폼에서 ‘리셀러’들이 제시한 ‘갤럭시 Z 트라이폴드’의 가격대는 천차만별이다. 350만원 등 출고가 이하의 가격을 책정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385만원~400만원이 주를 이뤘다. 500만원~550만원을 제시한 이들도 있다. 한때는 1000만원 짜리 매물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10인치) 대화면이, 접으면 폴드7과 동일한 164.8㎜(6.5인치) 바 타입 화면이 되는 새로운 폼팩터의 스마트폰이다. 접었을 때 두께는 12.9㎜, 펼쳤을 때 가장 얇은 부분은 3.9㎜로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에 최대 3개의 앱을 나란히 실행할 수 있는 멀티 윈도 기능을 강화했고, 삼성 기본 앱과 갤럭시 AI 기능도 대화면에 최적화했다.
아울러 트라이폴드의 대화면 활용성을 극대화해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태블릿 버전의 ‘삼성 덱스’를 지원한다. 외부 디스플레이나 마우스, 키보드 등과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다.
완전 자급제로만 판매되며, 디스플레이 파손 시 수리비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스마트폰 보증 서비스인 삼성케어플러스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물량 입고는 다음 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공지능(AI) 거품론’은 절대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수익을 당장 내지 못하면서도 투자금을 너무 많이 빨아들인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AI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주장이다.
배 부총리는 15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거품론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AI 거품’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배 부총리는 “그동안 AI를 한국 기업들이 발전시켜오면서 몇번의 부침이 있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데이터도 많이 모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투자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가 (한국 기업 사이에서) 너무 많이 나왔고, AI 투자를 주저하는 흐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AI 시장에서)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시기가 늦어진 면이 있었다”고 짚었다.
배 부총리의 언급은 한국이 내년 정부 예산 등을 통해 AI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최근 ‘AI 거품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다.
AI 거품론의 대표적인 주창자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미 유명 투자가 마이클 버리다. 수요에 비해 업계의 자본 지출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이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직전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버리의 견해에 대한 반박도 거세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이다. 엔비디아의 올해 3분기 매출은 570억달러(약 83조원), 순이익은 319억달러(46조원)다. 전년 대비 각각 62%, 60% 늘었다.
LG AI연구원장 출신으로,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급 전문가로 꼽히는 배 부총리 역시 AI 발전에 낙관론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최근 엔비디아에서 한국이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 민간이 내놓은 반응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AI 기술 발전과 투자에 다소 소극적이던 국내 기업들의 태도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달라졌다는 얘기다.
배 부총리는 “내년부터는 AI 칩 개발 기업들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공공 영역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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