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외부 자문한 민주당…“공론화 과정 n분의 1…결과 공개 않을 것” > 자유게시판

상간남소송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외부 자문한 민주당…“공론화 과정 n분의 1…결과 공개 않을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12-17 19:22

본문

상간남소송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 보고서가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역시 공론화 과정의 n분의 1”이라며 “자문 결과만을 두고 특별히 평가하거나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주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정 대표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법률 검토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1·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적용 대상을 2심부터로 한정하면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만큼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내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개혁 법안 수가 본회의 개최 가능 날짜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혁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3대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은 2차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 집중 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영화 ■ 화차(OCN 오전 10시40분) = 문호는 약혼자인 선영과 부모님 댁에 내려가던 중 잠시 휴게소에 들른다. 그러나 문호가 커피를 사러 다녀온 사이 선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문호는 선영을 찾기 위해 전직 강력계 형사인 사촌 형 종근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이내 선영의 모든 것이 가짜였음을 알게 된다. 단순 실종사건이 아님을 직감한 종근과 문호는 선영의 정체에 다가간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로빈 후드>와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자 영국 최악의 폭군으로 꼽히는 존 왕.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그는 왕이 되자마자 끝없는 폭정을 저지른다. 그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영토를 잃고, 귀족들과 충돌했으며, 심지어는 교황과도 갈등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러한 폭정으로 인해 영국 내에서 지펴진 민주주의의 불씨를 알아본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5.12.17
다음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5.12.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