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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에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금품을 받은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은 지난 9월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기 전 의원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또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이들에게 받았다고 봤다.
법원 판단은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이들의 1심 판결과 같았다. 당시 법원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양복을 제공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 전 의원과 김 전 회장 사이에 공무상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이번에도 김 전 회장가 ‘이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취지로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에 근거하는데, 수첩 메모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의)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의 진술 주요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의심스럽다”며 “여기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4명에게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회장)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부실 관리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켰다. 이 사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2022년 11월 보석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밀항을 목적으로 도주했다가 48일만에 검거됐다. 이후 2023년 2월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계열사 자금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023년 12월 이를 확정해 김 전 회장은 현재 수감 중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나왔고 사건은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이 전 대표는 광주 MBC 사장 출신으로, 로비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이들의 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교부가 17일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가 과거 한·미 워킹그룹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킹그룹은 대북 제재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협의체이지만, 현재 협의는 고위급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미가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두고 “한·미는 회의 준비 과정에서 과거 워킹그룹과 취지·성격·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미국 측으로부터 워킹그룹과 다르다는 점을 여러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와 전직 통일부 장관 등은 이번 한·미 협의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당시 워킹그룹은 대북 제재를 중심으로 한 북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이런 우려를 충분히 유념해 협의에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가 팩트시트 내에 북한 등 한반도 문제 사항 이행을 위한 소통 강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017년 때보다 현재 (한반도) 상황이 훨씬 더 어렵다”라며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한·미의 공동 노력이 절실한 관건적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 측에서 그간 대북정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북핵 협상 수석대표 역할도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자리는 공석이다가 지난달 28일에야 채워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의 전날 협의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을 두고 양측이 평가와 분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완화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라며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인식도 공유했다”라고 했다. 다만 첫 회의인 만큼 대북제재나 한·미 연합훈련 등 각론이 논의되지는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후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협의가 정례 협의체는 아니다”라고 했다. 외교부가 이번 협의를 공식화하면서 ‘정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회의 간 간격이 길지 않게 자주 했으면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북핵 등 대북정책 관련 한·미 회의는 수시로 각급에서 개최되고 있다”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일부가 이번 협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와 소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통의 목표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통일부와 긴밀히 소통 중이고 협의 결과도 통일부와 공유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관련 역할을 분담할지 여부를 놓고는 “통일부는 나름의 업무 우선순위가 있고 외교부도 외교정책을 외국과 소통해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이 있다”라며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정해졌다는 얘길 들은 적이 없고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추후 협의에 통일부의 참석 여부를 두고는 “통일부 등 다른 부처가 들어오겠다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라며 “외교부가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최악의 대기오염이 이어지고 있는 인도 델리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극히 짧아짐에 따라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되고 있다고 인도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간 타임즈오브인디아 등 인도 현지언론들은 극심한 스모그가 수도권 지역을 뒤덮으면서 17일 델리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중 10편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가시거리 저하로 도착 및 출발이 지연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항공편의 지연,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집을 나서기 전 항공편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타임즈오브인디아가 전했다.
뉴델리를 포함해 인근 수도권 지역까지 합한 델리 지역에서는 겨울철마다 극심한 대기오염이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도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세계보건기구(WHO) 일일 권고기준의 10배가 넘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 전 세계 대기질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aqicn.org’ 누리집에 따르면 델리의 대기질지수(AQI)는 17일 현재 300으로 ‘위험’ 등급이 유지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델리의 대기오염이 어린이와 노인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AQI는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들의 농도를 종합해 해당 지역의 대기질을 보여주는 지수다. 수치가 높을수록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스모그가 연일 델리 전역을 뒤덮으면서 델리 당국은 강도 높은 대기오염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델리 주정부는 배출가스 검사 증명서가 없는 차량은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를 구매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경우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 구매 자체를 막아버리는 강도 높은 규제를 한 것이다. 또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야외 공사도 전면 중지시켰다.
또 델리 교육 당국은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16일부터 각급 학교의 수업을 온라인과 온·오프 병행으로 전환했다. 유치원에서 초등 5학년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고, 6학년 이상은 대면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등교 여부는 학교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온라인수업의 종료는 추후 대기오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델리 지역의 대기질지수는 당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대기질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르면 델리의 대기질지수는 이번 주말까지 ‘매우 나쁨’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타임즈오브인디아는 델리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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