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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A씨는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보험사에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의식을 잃은 아버지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아버지 외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직계가족이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별도 위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14일 보험금 지급·청구 등에 관한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니면 보험금 청구 등 다른 사람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질병 등으로 의사 능력이 결여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보험금 청구 대리인을 지정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B씨는 자녀가 뇌질환으로 말하는 기능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자, 가입해둔 어린이 보험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B씨의 자녀가 약관상 어음 규정에 따른 ‘영구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양순음(ㅁ·ㅂ·ㅍ) 내 모든 자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장해는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퇴근길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 승합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다치고 인근 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기는 소동이 벌어졌다.
1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8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던 승합차 1대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화상을 입는 등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 여파로 도로 인근에 설치된 전력선이 끊어지면서 문봉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즉각 복구반을 투입해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사고 직후 안전사고 유의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신의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인천지역시민단체인 평화복지연대는 15일 ‘유정복 시장, 재판 중인 정무직 공무원의 꼼수·보은 인사를 취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자신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도운 인천시 비서실 소통비서관이던 A씨를 5급(사무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한 것은 대가성, 보은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재판을 받는 경우 승진이 제한되지만, 유 시장은 공직사회에서 불가능한 것을 ‘별정직’이라는 제도의 빈틈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시민소통담당관에 임명된 것은 더욱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시민 갈등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하는데, A씨는 유 시장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아 ‘시민소통’이 아니라 ‘시장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면 A씨의 승진, 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유 시장이 불구속기소 된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은 사법거래 의혹이 있어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 선거를 돕다 기소된 공무원을 재판 직전에 승진시킨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데다, 충성의 대가로 지위를 보장해 주는 보은 인사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거래성 인사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를 개방형 4급인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유 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할 당시인 2025년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 개인 SNS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유 시장의 홍보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2024년 7~9월 협의회를 홍보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도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송치됐다.
A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시장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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