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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18일 오후 9시36분쯤 경북 김천시 어모면의 깊이 1.5ｍ 도랑에서 A씨(80대)가 전동휠체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전동휠체어가 도랑으로 추락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령사업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령사업팀은 여순사건 관련 위령과 기념사업 전반을 전담하고, 국비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 시범사업을 집중적으로 담당한다.
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는 여순사건 등 국가폭력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희생자·유족의 치유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비 6억원을 확보했고, 도비 6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치유상담과 심리교육, 미술·음악·원예·여행 등 치유 프로그램, 물리·한방 치료와 신체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위령사업팀을 중심으로 유족을 위한 위령사업 기본계획 수립, 국비 확보, 추모공원 조성, 재단 설립,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사업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법에 따라 올해 10월 조사 완료, 내년 4월 진상조사보고서 확정이 예정돼 있어 위령사업을 전담할 체계적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음 대책 지역 8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69곳은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소음 대책 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 강원 고성군 마차진사격장, 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면적은 총 48.3㎢ 규모다. 주민 약 770명이 추가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다.
기존 소음 대책 지역은 확대 지정해 약 5.3㎢가 늘어나고, 6900여명의 주민이 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당정은 또한 앞으로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변경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 의원은 “피해 보상금은 인상을 추진했지만, 재정당국과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주·황명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피해 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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