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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내란 특검, 김용현 군기누설 등 혐의 추가 기소···180일간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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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2-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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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180일간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김 전 장관이 넘긴 의혹이 제기된 정보에는 정보사령부 특임대(HID) 요원 정보도 포함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공모했다고도 봤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김·정 대령도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징역 3년을 구형받았고, 오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추가 기소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했고 이날 수사기간이 종료됐다. 지난 11일에는 윤석열 정권의 행정부·대통령실 고위 관료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무유기와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조 특검은 오는 15일 오전 직접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 나선다. 브리핑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동기와 최고 계획 시점에 관한 판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은 수사를 하면서 10여명 규모의 팀을 구성해 그간 수사 내용을 ‘백서’로 총망라하는 작업을 이어온 만큼 이에 대한 설명도 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전년보다 3% 늘어난 47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7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줄이고, 금과 디지털자산 등의 투자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자산 증가 속도는 일반 가계보다 2배 빨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4일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47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92%였다. 전년보다 3.2% 늘었다.
KB금융이 조사를 시작한 2011년(2010년 말 기준 통계·13만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불어난 수치다. 해마다 부자의 숫자가 평균 9.7%씩 증가한 셈이다.
금융자산 규모별로 나눠보면, 10억~100억원 미만의 자산가는 43만2000명(90.8%), 100억~300억원 미만의 고자산가는 3만2000명(6.8%), 300억원 이상의 초고자산가는 1만1000명(2.5%)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래 자산가와 고자산가는 연평균 5.9%, 5.8%씩 각각 늘었지만, 초고자산가는 연평균 12.9%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자 중 43.7%인 20만7000명은 서울에 살았으며 22.5%는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 3.1%는 인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부자의 69.2%인 33만명이 집중된 것이다.
부자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3066조원으로 1년 사이 8.5% 늘었다. 전체 가계 금융자산(5041조원)의 60.8%에 해당한다. 연구소 측은 “금융자산 증가율 8.5%는 전체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4.4%)의 두 배 수준”이라며 “일반 가계보다 부자의 자산 축적 속도가 빨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가 부자 4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이들이 평균적으로 부동산과 금융으로 보유한 자산은 총자산의 54.8%, 37.1%였다. 2024년(부동산 55.4%·금융 38.9%)과 비교해 부동산과 금융 비중이 모두 소폭 줄었다. 금과 가상자산 등의 기타자산 투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투자 관심도 부동산보다 금 등 기타자산이 높아졌다. 2011년 조사 당시 부동산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이들은 42.2%에 달했으나 올해 14.8%로 줄었다. 금, 예술품 등의 실물투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2011년 2.0%에서 올해 15.5%로 8배 가량 증가했다.
투자 성향을 보면, 높은 수익률만큼 큰 손실도 감내할 수 있는 ‘적극투자형’과 ‘공격투자형’의 합은 올해 17.1%로 1년 전보다 3%포인트 줄었다. 반면 ‘안정형’과 ‘안정추구형’의 합은 44.3%에서 49.3%로 5%포인트 늘었다. 2026년 금융투자 기조도 ‘현상 유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년간 금융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수익을 냈다”고 답한 비율이 34.9%였다. 지난해(32.2%)보다 2.7%포인트 올랐다. 상품별 수익 경험률은 주식(40.0%)가 가장 높았고, 이어 펀드(9.0%)·채권(8.8%)·만기 환급형 보험(8.0%) 등의 순이었다.
향후 1년 이내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 대상으로는 주식(55.0%)이 가장 많이 꼽혔다. 3∼5년 중장기 투자에서의 유망 투자처로도 주식(49.8%)이 1순위였다. 향후 주식에 대해 ‘투자금액을 늘리겠다’는 의견은 17.0%로, ‘투자금액을 줄이겠다’는 의견(5.8%)의 3배에 달했다.
금과 디지털자산 등 기타자산의 경우, 단기투자 수익을 예상하는 이들이 14.1%, 장기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이들이 16%로 2023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한 부분을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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