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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초진 진찰료가 평균 1만52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방사선 검사비, 상담료는 올랐고, 전혈구 검사비와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비는 내렸다. 동물병원 진료·상담비는 60~100배가량 차이가 났으며 상담료의 편차가 가장 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전국 동물병원 39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진료비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공개하는 진료비 종류는 총 20종으로 지난해보다 9종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초진 진찰료는 평균 1만520원이었다. 최고 진찰료는 6만1000원으로 최저 진찰료(1000원)의 61배에 달했다. 상담료는 평균 1만283원으로 최저 비용(1000원)과 최고 비용(11만원) 차이가 무려 110배였다.
방사선 촬영비는 평균 4만6917원, 초음파 촬영비는 6만5610원, 전산화 단층(CT) 촬영비는 60만1333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비는 72만2789원이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은 입원비가,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은 접종비가 주로 더 들었다. 개 입원비는 하루 평균 6만5040원, 고양이는 5만6417원이었다. 5㎏ 소형견 입원비는 5만1468원이지만, 10㎏ 중형견은 6만4374원, 20㎏ 대형견은 8만4589원이었다. 개 종합백신 접종비는 2만6337원, 고양이는 3만9478원이었다.
지난해보다 평균 진료비가 오른 항목은 20종 중 9종이었다. 방사선 촬영비가 8.3%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상담료, 초진 진찰료도 각각 6.5%, 2.2%씩 올랐다. 반면 전혈구 검사비(-10.6%),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비(-1.2%)는 진료비가 내렸다.
지역 간 평균 진료비의 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상담료였다. 최고 비용(대전, 1만2881원)과 최저 비용(전남·7389원) 간 격차가 1.7배에 달했다.
지역 간 진료비 편차가 가장 작은 항목은 방사선 촬영비로, 최고 비용(경남·4만8665원)과 최저 비용(경북·4만3186원) 차이가 1.1배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울산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를 놓고 심의했지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회의에서 재상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원안위는 19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7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3번째 안건으로 새울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이날 2시간30분가량 토론했지만, 사고관리계획서의 평가 등을 놓고 여러 논의한 끝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2016년 착공을 시작한 새울 3호기는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으로, 발전 용량은 1400㎿(메가와트)급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20년 8월5일 새울 4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10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이날 회의에 올려졌다.
같은 날 원안위는 2번째 안건이던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 운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하고,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 사용 등을 한 한수원에는 총 104억5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 시설을 건설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법인들이 단 한 차례라도 중요 법령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PEF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일부 PEF 운용사들은 기업 인수 이후 단기적 수익 회수에 치중하면서 장기적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홈플러스 사례에서는 GP(제너럴 파트너)인 MBK파트너스가 인수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벌여 논란이 됐으며, 회사 중요정보들이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중대한 법령 위반 한 차례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PEF 운용사의 등록요건으로 금융사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참여를 막을 방침이다.
PEF 운용사에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형 운용사에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한다고도 밝혔다.
PEF 운용 보고체계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PEF 운용사가 다루는 모든 PEF의 운영 현황을 당국에 일괄 보고토록 하고,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 대상에 포함한다. PEF의 차입 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 시엔 그 이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게 할 방침이다.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확대된다. 앞으로 운용사는 투자상세내역이나 인수기업 현황 등으로 항목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PEF가 기업을 인수할 때는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게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PEF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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