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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이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일주일 사이 세 번째로 소환됐다.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씨 역시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했다. 공천 헌금 의혹을 둘러싸고 김 시의원과 강 의원, 남씨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이 대질신문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김 시의원을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언론 보도로 공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과 강 의원의 대화 녹취에서 공천헌금 1억원을 강 의원에게 건넨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귀국한 뒤 이날까지 일주일 새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지난 경찰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씨가 먼저 자신에게 연락해 건넬 돈의 구체적 액수까지 먼저 제시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과 남씨의 주장은 다르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으면서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과 함께 한 카페에서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남씨는 당시 돈이 오갔던 사실 자체를 모른 상태로 짐을 실었다는 것이다. 남씨가 먼저 돈을 건네라고 권유했다는 김 시의원 주장과 완전히 엇갈린다.
강 의원은 지난달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돈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고, 남씨에게 보고를 받기 전에는 돈을 수수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직후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에게 보고했고, 이후 이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면서 김 시의원의 추가 진술에 관심이 쏠린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강 의원 측이 먼저 1억원을 요구했나’는 질문을 받자 “제가 하지 않은 진술·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사)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어떤 게 잘못된 정보인가’ ‘1억원을 건넬 당시 강 의원이 같이 있었나’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 시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1일 강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강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김 시의원에게 지난 15일 업무용 PC 등을 제출받았다. 지난 17일에 이어 18일에도 남씨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오는 20일에는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세 사람의 주장이 서로 대치되면서 경찰이 이들을 대질조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국혁신당이 19일 공소청의 수사권 조항 전면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사법관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이 이날 발표한 공소청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 명문화다. 혁신당에는 기존 정부안의 부칙 2조 ‘검찰청법은 폐지한다’ 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폐지한다’로 바뀌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다.
정부안 중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혁신당은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이지 어떻게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이 법이 (기존) 검찰청법에 화장만 달리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한다는 정부안의 내용은 행정부 외청과 같은 구조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지방 공소청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수정했다.
혁신당의 중수청안에서는 정부안에서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였던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방위사업·내란 및 외환 등 4개 범위로 축소됐다.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나눠 중수청 이원화 논란을 불렀던 내용도 혁신당 안에서는 전면 삭제됐다. 비법조인 역시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당은 중수청장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넣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혹은 15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수사사법관으로 재직한 사람에게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당은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안은 현행 검찰청법의 개별 장과 조문까지 거의 원형 그대로 옮긴 것으로 검찰 개혁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또한 중수청법은 조직구성을 이원화해 제2의 대검 중수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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