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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미 반도체 관세 포고령, 한국 영향은 제한적…2단계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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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1-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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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핵심 광물 품목관세 포고령과 관련해 정부와 관련 업계 대표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조치와 관련해 당장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지만, 추가로 발표될 조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미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발표된 포고령을 보면, 미국 정부는 1단계 조치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한다. 이어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해 2단계 조치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1단계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X와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다. 다만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당장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이날 참가자들은 전망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와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대미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과 협의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건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반도체 업계에 이어 핵심 광물 업계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산업부에서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품목관세 조치를 포함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더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이 사용한 개인금고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을 입증할 자료와 자금 추적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김 의원 차남의 자택, 이지희 동작구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의원의 개인금고 행방을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고는 발견하지 못했고, 경찰은 이를 계속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 의원의 개인금고를 추적하는 것은 금고에 금품이나 금품수수 등 김 의원이 받는 혐의와 관련된 문건이 보관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고를 확보하면 금품 수수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과 함께 자금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단서를 동시에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은 경찰이 이미 확보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증거로도 쓰일 수 있다. 전모씨와 김모씨 등 전직 구의원들은 ‘김 의원 부인과 이지희 구의원 등을 통해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탄원서를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돈을 준 쪽은 혐의를 인정하고 받은 쪽이 부인한다면 결국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실제 전달된 금품을 찾아내거나, 어느 쪽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하는 데 달려 있다.
뇌물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관 A씨는 “계좌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전달된 금품 자체를 찾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범죄 시점의 현금 입출금 내역 등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위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대화 녹취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 수사에서도 자금 추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이 이미 “금품을 전달한 뒤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으며, 돌려받은 돈은 어떻게 보관했는지 등을 추적해 김 시의원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는 것이 수사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라진 금고의 향방을 추적하면서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부인뿐 아니라 관련 혐의자 및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 상황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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