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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2026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5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7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명이다.
제주 해녀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조만간 2000명선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가 2025년 12월31일 기준 제주에서 활동하는 해녀를 전수조사한 결과 2371명(여성 2350명, 남성 21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년 2623명보다 252명(9.6%) 줄어든 수치다.
2015년 4377명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절반에 가까운 2006명(45.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곡선도 가파르다. 2010년대에 매년 100명씩 줄어들던 해녀 수는 2020년대 들어 평균 200여명씩 감소하고 있다.
제주 현직 해녀가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고령화다.
실제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50세 미만 105명, 50~69세가 766명, 70~79세 1,077명, 80세 이상 423명이다. 70세 이상 해녀가 1500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고령화로 인해 향후 해녀수는 더욱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해녀의 은퇴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규 해녀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숨을 참고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의 노동 특성상 고되고 위험을 수반할 수 밖에 없어 청년층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직업으로 분류된다.
신규 해녀의 경우 경험과 기술 부족으로 수입이 적고 일정하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오랜 경험이 축적된 상군 해녀와 달리 신규 해녀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규 해녀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어촌계 장벽도 높다. 해녀 특유의 공동체 작업을 해야 하는 만큼 바다에 적응하는 수련 과정이 필요하고, 기존 해녀 문화와 공동체에 녹아드는 과정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꼽힌다.
이상 기후 등으로 바다 환경이 변하며 채취 할 수 있는 수산 자원이 크게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제주도와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실시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어가실태조사’에서 해녀 응답자의 70.5%가 활동에 따른 어려움으로 ‘바다 환경 변화에 따른 자원고갈’을 1순위로 꼽았다.
당시 해녀가 어업으로 벌어들이는 총 수입은 한 해 791만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녀의 숙련도에 따라 소득 격차는 500만원 이하부터 2000만원 이상까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해녀 문화 전승을 위해 고령 해녀에 대한 건강 관리와 함께 신규 해녀 육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해녀 진료비를 지원해 고령 해녀의 의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 무리한 조업에 따른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75세 이상 해녀가 은퇴할 경우 3년 동안 월 50만원의 은퇴수당도 지급한다.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 해녀 학교와 같은 현장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45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는 3년 동안 매달 5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녀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고,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고령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전승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해녀의 역사와 가치를 기록·홍보하는 사업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 가능’ 32항 논란국가AI전략위 “저작권자와 거래시장이 명확할 땐 적용 안 돼”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의 ‘AI 액션플랜’을 두고 창작자 집단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된 ‘선(先)사용·후(後)보상’ 정책이 기존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창작자들은 정부가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 희생을 강요한다”고 맞섰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 한국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해 저작물 활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전략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중 저작권 관련 과제를 둘러싼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출판문화협회 등 16개 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AI 액션플랜이 저작권자 권리를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액션플랜 32항이다. 위원회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을 개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를 ‘선사용·후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며 뉴스나 출판, 음악 등 저작권자와 거래 시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회분과장을 맡은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는 “데이터를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거래 시장을 만들어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자 미상 저작물 등이 거래될 수 있게 시장을 조성하고,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 지원과 거부권 미행사 저작물의 활용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이미 사용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습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저작권 거래 활성화도 따라온다고도 강조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위는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저작권 걱정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곳간의 자산을 쓰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창작계와 산업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 AI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백은옥 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양쪽 모두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서로 간을 보는 중인 것 같다”며 “AI의 저작물 학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가 없고 저희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접점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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