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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10월 유신으로 자유민주주의 말살, 박정희 독재 시작”…법정서 김재규 육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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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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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1979년 10·26 사태로 체포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당시 군사법원에서 “1972년 10월 유신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됐다”며 “저는 독재를 타도하려고 혁명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육성 녹음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 전 부장 유족들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 6개월 만에 처형된 것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김 전 부장의 발언이 증거로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17일 진행한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재심 공판에서는 1979년 12월8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 녹음테이프가 재생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재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을 기소한 군검찰 전창렬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전씨는 “공소 사실을 단순 살인이냐, 내란 목적 살인이냐 어떻게 구성할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사건 직후 혼란을 수습하러 김재규 본인이 대통령으로 나올 생각이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재생된 테이프에서 흘러나온 김 전 부장의 이야기는 달랐다. 검찰이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했죠”라고 묻자 김 전 부장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되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 회복이 목적이었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은 “저는 독재를 타도하려고 혁명한 사람이다. 다시 독재할 이유가 없다”며 “혁명을 성공하게 되면 새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도 “1972년 10월 유신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됐다”며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은 “처음 유신 체제를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효율적으로 하고, 경제를 고도 성장시키고 행정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식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철저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민주주의 장점을 말살한 독재로 공산주의와 대결하면 이길 수가 없다”며 “우리와 대치하는 북괴는 바로 중공·소련과 붙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후의 미국이 아니면 견제하는 세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은 독재 탓에 한미 관계가 악화됐다며 “미국은 한국에게 민주주의 체제를 하라는 선의의 권고를 여러번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런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교해봤다. 이승만이라는 분은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았는데 박 대통령의 성격은 절대로 물러설 줄 모른다”며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반드시 큰 공방전이 벌어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할 것이 틀림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할 나라가 독재를 하면서, 원천적으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독재를 저질러놓고 독재체제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완전히 적반하장격이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부장 측 유족들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한 내용이 공판 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살해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삭제됐다”며 당시 재판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28일로 잡았다. 이날 당시 군사법원 서기였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SK그룹이 성금 2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SK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올해 성금을 지난해보다 80억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1999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한 SK그룹의 희망 나눔 캠페인 누적 기부액은 총 266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그룹 외에도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AX,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약 60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했다. 이를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과 합산하면 SK그룹과 계열사의 연간 기부 규모는 약 260억원인 셈이다.
SK그룹은 올해에도 사회문제 해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폭 넓은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계열사들은 결식 우려 아동 도시락 지원,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 등을 꾸준히 전개했다.
한편 SK그룹은 지난 3월에는 경남·경북·울산 등지의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20억원 상당을 지원하며 재난 피해 지역의 복구·구호 활동에도 나섰다. 지난 7월에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겪은 주민들을 위해 23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회적가치(SV)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금을 전달하며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SK는 앞으로도 우리 이웃 및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행복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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