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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12월3일 ‘국민주권의날’ 지정 추진…법정 공휴일은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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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1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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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정부는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을 중단시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합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가칭 ‘국민주권의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서 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동력 착취와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정부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대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구성했다.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 주민 상생 기반(인프라) 구축 등도 시행한다. 행안부는 국민의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도 만든다.
경기도가 15일부터 25개 시군 농어민 19만3000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상반기 609억원에 이어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750억원을 15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소득 보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농어민 지원 정책이다.
경기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15만원, 연간 최대 60만~18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은 상반기에는 용인·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파주·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 24개 시군 17만2000여명에게 609억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수원시가 추가로 참여해 25개 시군에서 2만7000여명이 추가 신청해 75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급일정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024년 경기도는 9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해당 시군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가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농어민은 기회소득이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이 우리 사회에 기여해 온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보답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그의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인 2023년 3월17일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손가방과 ‘남편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고 쓴 이씨의 메모를 발견했다. 특검이 압수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은 2개로, 이 중 1개를 이씨가 준 것으로 특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자신의 아내가 클러치백 1개를 김 여사에게 선물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건넨) 선물”이었다고 했다. 대가를 바라고 선물한 청탁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5일 이씨를, 11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뒤 김 의원을 당대표로 밀었고, 이씨가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손가방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전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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