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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인류 공동체의 첫 보편적 기후 합의인 파리협정이 지난 12일 10주년을 맞았다. 파리협정의 상징 수치와도 같은 ‘1.5도’는 이제 인류에게 ‘생존선’의 상징이다. 그 목표를 향한 열망과 실망은 다시 인류에게 묻는다. ‘10년 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가 함께 노력하기로 한 국제협약이다. 2015년 12월 파리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195개 당사국 모두가 동의했다. 이 역사적 회의를 주재한 이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다. 이듬해 11월4일 기후협정으론 최초로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발효됐다. 하지만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자발적’이란 수식어대로 국제법적 구속에서 제외됐다.
파리협정 후 10년 동안 뜨거운 지구가 가속화하고 이상기후는 일상이 됐다. 그럼에도 치솟기만 하던 탄소배출 곡선이 고개를 떨구고 인류 공존 가능성도 확인한 10년이었다. 영국 에너지기후정보분석기관(ECIU)의 ‘파리 10년 후’ 보고서를 보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협정 이전 10년간 18.4%에서 1.2%로 급감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2%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탄소배출 증가를 분리하는 ‘디커플링’에 성공했다. 핵심 동력은 3년간 두 배씩 증가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성장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낙관과는 거리가 멀다. 파리협정 후 세기말 지구온난화 전망이 4도에서 2.6도로 하락했지만, 인류 생존에 위협적인 건 마찬가지다. 1.5도 달성을 위해선 향후 10년간 더욱 빠르고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추세에 비해 한참 더딘 한국은 분발해야 한다. 지난해 전 세계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이 40.9%인데 한국은 10%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세계적인 보호주의 흐름과 산업패권 경쟁 속에 다시 꿈틀거리는 각국의 ‘기후 이기주의’다. 성장 욕망 앞에 ‘기후 이성’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훗날 인공지능은 지금 시대 인류를 어떻게 기록할까. ‘욕망에 질식된 뜨거운 솥 안의 바보 개구리’일까, ‘인류의 황혼에 날개를 편 미네르바의 부엉이’일까. 향후 10년은 그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다.
서울 도봉구는 방학동도깨비시장이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 전통시장상점가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방학동도깨비시장은 2003년 상인회 결성 이후 다양한 특화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봉구 관내 시장이 맞은 경사는 하나 더 있다.
구는 “시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시민 표창에서 창동골목시장 상인인 전지수씨가 개인 부문 서울특별시장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씨는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이는 소화기’와 ‘지하매립식 소방함’을 활용해 초기에 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장상을 받았다.
충남도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사업비 중 도비 몫 30%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도비 10%만 우선 부담하고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부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가운데 도비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정부 역시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 한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몫 전부를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하고 공모 방식 역시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청양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 한해 도비 지원을 결정했고 내년 추가 소요분은 추경을 통해 도의회와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주민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되며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를 목표로 추진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월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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